갈등 원인
교산신도시 사업으로 주민 A씨의 작업장과 그 안에 설치된 돌 조형물·벽화 등 약 1만5천 점이 수용 대상에 포함됐다. 공사는 작품을 석재와 고정 조형물 등으로 평가해 총 1억5천만 원의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A씨는 예술품 가치와 이전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교산신도시 수용지 예술작품의 보상·이전비 산정을 두고 주민과 공사가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교산신도시 사업으로 주민 A씨의 작업장과 그 안에 설치된 돌 조형물·벽화 등 약 1만5천 점이 수용 대상에 포함됐다. 공사는 작품을 석재와 고정 조형물 등으로 평가해 총 1억5천만 원의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A씨는 예술품 가치와 이전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하남도시관리공사는 고정 조형물·벽화의 제품비와 이동 가능한 작품의 이전비를 합쳐 1억5천만 원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주민이 요구한 특수한 이전 방식과 산출 방식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작품을 단순한 석재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고정 작품과 이동 가능한 작품의 이전에 총 8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고 주장한다. 소송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부지를 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할 당국이 작품 이전을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 과정에서 벽화와 조형물 일부가 파손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상황
보상 산출 방식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 판단은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공사는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6.02.23. joongboo.com 보도 - 교산신도시 수용지 예술작품의 보상·이전비 산정을 두고 주민과 공사가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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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하남도시관리공사는 고정 조형물·벽화의 제품비와 이동 가능한 작품의 이전비를 합쳐 1억5천만 원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주민이 요구한 특수한 이전 방식과 산출 방식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A씨는 작품을 단순한 석재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고정 작품과 이동 가능한 작품의 이전에 총 8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고 주장한다. 소송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부지를 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할 당국이 작품 이전을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 과정에서 벽화와 조형물 일부가 파손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상황
보상 산출 방식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 판단은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공사는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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