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주민 터전 보존해달라"…서리풀2지구, 공청회 무산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강제 수용 반대 및 성당·마을 존치 요구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인 서리풀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자, 해당 지역 주민과 종교시설 관계자들이 생활 터전 파괴와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
서정협 "송현동 맞교환 부지, 주택 공급 가장 적합한 곳"
송현동 부지 맞교환 후보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주민과 강남구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LH에 시유지를 제공하고, LH가 매입대금과 맞먹는 시유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대체 부지 후보로 거론된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울주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단계별 매입으로 주민간 분쟁 해소 나선다
마을안길 미불용지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도로 이용·보상 문제로 주민 분쟁이 발생했다.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와 마을 안길로 사용하도록 승인된 토지가 지적공부상 정리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주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도로 폐쇄, 원상복구, 지하…
[지자체 뇌관이 될 '마을안길' 문제, 해법 없나]제도 개선· 갈등 관리 시...
사유지 마을안길의 공용 이용과 관리·보상 문제로 주민·토지소유자·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법정 현황도로인 마을안길은 사유지를 포함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용도로로 인식하고 있다. 관리 책임과 현황 정보가 불분명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군위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4일간 군정 질문 마무리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 민원이 제기됐다. 저수지 안에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남아 있어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군의회에서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군위군은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에 따라…
도로 편입 후 잔여지 매입 안해..엑스포 끝나니 나몰라라?
도로 개설 뒤 개발이 어려워진 잔여지의 전부 매수를 두고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여수엑스포 도로 개설로 사유지의 약 65%가 편입됐고, 도로 옆에 남은 땅에는 15m 옹벽이 생겨 개발이 어려워졌다.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 매수를 요구하지만 여수시는 청구인의 법…
왜 하천 불법 시설물은 사라지지 않는가
수동천 국유지 불법 점유 시설의 철거와 단속을 둘러싼 갈등 하천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점유해 데크와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료를 받는 행위가 이어졌다. 계곡 정비와 단속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법 시설물이 다시 들어서면서 국유지의 무단 이용과 그로 인한 부당이득 문제가 드러…
경기관광공사, 2024년 공공갈등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감도 공사 부지 무단 점유와 지장물 보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소통으로 해소됐다. 안산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에 무단 점유가 다수 있었고, 일부 점유자는 지장물 보상 등을 주장하며 강경하게 대치했다. 부지 점유 해소와 지장물 보상 요구가 갈등의 핵심이었다. 경기관광…
청주시, 청주병원 퇴거 강제집행 신청
신청사 부지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청주시와 보상금이 적다며 불응하는 청주병원이 대립하고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부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 178억 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
평택시 지제역강제수용 반대 집회 열려
평택 지제역세권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강제수용 반대 집회 및 시장 규탄 평택시가 당초 추진하던 환지방식 개발이 국토교통부의 지제역세권 신규 공공택지 지정 발표로 무산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강제수용을 불공정한 처사…
대전시,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지장물 조사 재개
토지 소유자 반발로 중단됐던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지장물 조사가 재개됐다.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발로 2022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중단돼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사업 추진과 함께 토지 소유자 및 쪽방촌 주민의 보상·생계 대책이 쟁점이 됐다. 대전시는 공공주택 14…
서울 화곡2동·목4동·목동역에 1만2천가구 개발
토지 수용·현금청산 방식을 둘러싼 주민 반발로 일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철회됐다. 정부가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일부 후보지 주민들은 공공의 토지 수용 방식과 현금청산 보상 원칙에 반발해 동의율 확보가 어려웠…
울산시, 남산로 문화광장 부지 '명도訴' 나선다
울산시가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을 위해 부지 내 무단점용 중인 주유소에 대해 명도소송을 추진한다.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품은 일부 토지주들이 퇴거에 반발하고 있다.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을 통해 시가 소유권을 확보했음에도…
“제주 최대 투자유치”라던 예래휴양단지 결국 1200억 배상
예래휴양단지 토지수용 무효 판결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JDC가 투자자에 1200억원을 배상하며 분쟁을 종결함. JDC가 예래휴양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는 무리한 토지수용을 강행하였고, 이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토지수용 및 인허…
보상 가액도 모른채 내 땅서 진행되는 사전청약… 낙생지구 토지 주들 ‘...
낙생지구 사전청약이 보상금 산정 없이 강행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으나, 보상 가액조차 통보되지 않아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상황이다. 대출이 막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
강화읍 원도심도로개설사업 주민 간 갈등… "도로 개설하라"vs"재산권 지...
강화읍 원도심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강화군이 주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나, 편입 대상 사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용을…
유주택자 반발 이어 무주택자도 반대..외면받는 2.4 대책
서울역 쪽방촌 개발과 2·4 대책의 강제수용·현금청산 방식을 두고 토지주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지역의 일부 주택 매수자에게 현금청산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역 쪽방촌 토지주들은 사전 설명이나 합의…
대법원 "부산시, 환매권 미통지 손해 21억 원 배상해야"
환매권 미통지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이 부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산시가 사업계획을 변경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권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토지 소유자들은 환매권 행사 기한을 넘겨 권리를 잃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소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화곡2동·목4동·목동역에 1만2000가구 개...
강북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토지수용 방식과 현금청산 원칙에 주민 반발이 일어 사업이 철회됐다. 공공 주도로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현금청산을 적용하는 방식에 주민 반발이 있었다. 주민 동의율이 30%에 못 미쳐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단독] '한남근린공원 사실상 무산' 서울시, 부지 수용재결 어렵다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와 부영주택의 부지 이용 문제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한남동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수용하려 했지만, 막대한 보상비와 재정 문제로 실시계획 실효 전까지 수용재결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영주택은 공원 조성계획과 실…
"400년 선산 수용 안 돼"vs"절차 문제없어"
전주시의 덕진공원 부지 강제 수용에 반발하는 진주강씨 종친회의 갈등 전주시가 덕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주강씨 문중의 선산을 강제 수용하자, 종친회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친회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송전탑에다가 토지 보상까지, 소래국가도시공원 첩첩산중
소래습지 공원 조성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보상 방안에 반발하고 인천시와 소송 중이다. 인천시는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상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소래A공원 토지주들은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으로는 대체 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대토보상 등 대책을…
"자기넨 투기하고, 우린 수용 하냐" 광명시흥 들끓는 여론[르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강제수용 반대와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주민 반발 심화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강제수용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증폭됨. 원주민들은 환지개발을 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운영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보상 협의 갈등이 발생했으나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다. 사업 시행 초기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협의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보상 협의와 수용 절차가 진행되며 대립이 극심해졌다. 대구시는 서대구역 광장과 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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