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소래 레미콘공장 갈등 재점화하나... 토지주 손 들어준 인천시의회
공원 지정과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주·주민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레미콘 공장부지와 인근 그린벨트 등을 공원으로 지정했다. 토지주들은 구체적인 보상대책이나 협의 없이 공원 지정이 추진돼 재산권…
'검단 일부 개발행위허가제한' 소식에 인천서구의회 반발
검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계획에 서구의회 의원들이 반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북부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종합발전계획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이다. 난립한 소규모 공장이 자연녹지와 주거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하려…
'적벽대전 일단락'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화순군에 이양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을 둘러싼 광주시와 화순군의 갈등이 이양 협의 단계에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을 광주시가 맡으면서 화순군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이 제약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수질오염과 보호구역 부실관리 우려를 들어 관리주체 조정에 반대해…
청주 일몰제 부작용 여전…우암산 주변 개발 1년째 갈등
청주시 우암산 일몰제 해제 지역 개발을 둘러싼 청주시와 민간 사업자의 행정소송 및 갈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유원지에서 해제된 우암산 일대 부지에 민간업체가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하자, 청주시가 경관 훼손 방지를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개발을 제한하면서 갈등…
"500만 도민의 젖줄 대청호...40년 규제 완화해야"
대청호 상류 주민들이 장기간의 입지규제 완화와 재산권·생존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대청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류지역에 각종 입지규제가 중첩 적용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이 제한돼 왔다. 상류 주민들은 규제가 장기간 이어지는 반면 지역의 불이익과 희생에 대한…
김포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속도' 붙는다
토지주 등의 구역 지정 취소 소송과 보상 거부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갈등이 이어졌다. 농업법인 A사와 토지주 등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이의를 제기해 취소 소송을 냈다. 토지 보상 문제와 사유지 면적 75% 이상 협의 취득 조건도…
[토론회] 대청호 규제 완화, 해법은 뭔가 - 종합토론
대청호 상류 주민과 지자체가 상수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환경당국은 수질보호와 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의 행위 제한으로 상류 주민의 토지 이용과 영업이 제약되고 있다. 주민과 충북·옥천 측은 장기간의 재산상 손실과 생존권 위협,…
하남시 장기미집행 시설 무려 650개소…박선미 의원 “민-민 갈등 불씨”
장기미집행 사유지 도로에 펜스가 설치돼 소유 문중과 주민 간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하남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 덕풍1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는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됐지만, 소유 문중이 쇠파이프 펜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이…
"20여년 간 후보지"...이번엔 그린벨트 풀까
방이동 그린벨트 해제·주택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주민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면서 방이동 일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해제와 개발이 진행되면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박선미 하남시의원, "2025 일몰제 시행에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 필요...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과 학암동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제기됐다. 하남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5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사업 시행과 보상 재원 마련이 과제로 제기됐다. 기존 보행도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
법원 "김해시 안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사업에 중대 잘못"
토지소유자들이 안동1지구 구역 지정과 토지수용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해시 도심의 낡은 공단을 주택단지 등으로 바꾸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김해시 허가 없는 토지분할과 위법한 명의신탁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늘린 것이 중대한 하자로 지적됐다.…
공원일몰제 앞두고 도시자연공원 지정 토지주, 취소소송 패소
토지주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이 된 토지를 서울시가 2020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토지 이용이 제한된 데 이어 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과…
[단독] '한남근린공원 사실상 무산' 서울시, 부지 수용재결 어렵다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와 부영주택의 부지 이용 문제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한남동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수용하려 했지만, 막대한 보상비와 재정 문제로 실시계획 실효 전까지 수용재결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영주택은 공원 조성계획과 실…
경기 광주시의회, ‘용인 반도체 산단’ 상생 해법과 ‘공원 실효’ 대...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폐지 방침을 두고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1%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원시설이 실효되면 시민의 녹지와 재산권, 향후 난개발 방지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61%를…
주말농장族 반발에 손 든 정부… ‘농막 규제’ 입법예고 중단
농막 규제 강화에 주말농장 이용자들이 반발해 입법예고가 중단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제 방향이 공개되자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규제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했다.…
"충청권 식수원 대청호 상류 입지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대청호 상류의 중복 입지규제와 부족한 주민 지원을 둘러싸고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대청호 상류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여러 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와 교통 불편을 겪는 반면, 지원과 보상이 충분하지…
"골프장 부지에 유원지 웬 말" 용도변경 반발
골프장 부지의 유원지 용도변경 추진에 토지 원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A사는 체육시설로 지정된 안현동 골프장 부지에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강릉시에 제출했다. 토지 원소유주들은 해당 토지가 골프장 조성을 조건으로 강제 수용됐으므로 다른 용도로 바…
이성훈 LH 사장, 첫 현장 행보는 서리풀… “2028년 착공 속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취소소송과 존치·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최대 2만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마을과 성당이 지구에 포함된 과정에서 존치와 경계 조정 등 대안 검토가 충…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두고 갈등 본격화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수용 추진을 두고 대한항공이 매각 방해와 보상 지연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공원 지정 및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진 뒤 매수의향자 15곳이 모두…
청주 구룡공원 시민 품으로...2028년까지 2구역 준공
구룡공원 장기 미집행과 토지주의 등산로 폐쇄로 빚어진 갈등이 공원 조성으로 해소됐다. 구룡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뒤 토지 보상과 개발 비용 문제로 조성이 장기간 미뤄졌다. 한때 토지주가 등산로를 폐쇄해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청주시는…
여주시 '한강법 폐지 시민대책위' 출범
여주시민 대책위가 한강수계 중복규제 해소와 지원비 증액을 촉구했다.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여주에 여러 규제가 장기간 적용돼 왔다. 여주시의회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과 중복규제에 문제를 제기한 뒤 시민 대책위가 출범했다. 한강법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산으로 간 그린벨트, 혼선만 부채질하다 여론 뭇매만··· 결국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여론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주택 공급 방안과 맞물려 불거졌다. 토지 보상 등을 고려하면 해제부터 주택 공급까지 최소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언급됐다.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군위군, 대구시에 ‘토지 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통합신공항 건설...
대구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구역 해제를 요구함.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연되면서 대구시가 군위군 내 넓은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 이에 주민들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없이 재산권만 침해당하고 있다며…
오송역세권 추가 편입 예정지 `투기바람'
오송역세권 용도변경·구역 확장과 투기성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조합은 오송역 앞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바꾸고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 편입 예정지에 투기 의심 조립식 주택이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 거품과 주민 간 갈등이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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