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 보상도 완료 안 됐는데... LH,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토지주와 원주민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 이후 토지주와 원주민들이 LH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토지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토지 강제수용과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LH는…
제주도,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3대 방침' 발표…찬성 측 "협의회 거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두고 찬반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을 앞두고 제주도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도민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환경 영향 및 절차를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다.…
"전주시 불통 행정‧난개발, 정당성 확보하지 못하고 갈등 ‧특혜 논란만...
전주시 개발사업의 난개발·특혜 논란과 주민 의견수렴 부족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 주요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비전과 부합하는지, 난개발·특혜 논란과 재정 확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방산 터널 설문조사 등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광주 중앙공원 시행사 내분…위반업체 퇴출해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 내 주주 간 소유권 분쟁 및 퇴출 요구 갈등 사업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인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간의 주식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양은 우빈산업이 일방적으로 주주 변경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시의…
[단독] 태영 ‘아픈손’ 김해대동산업단지…사업비 300억 긴급수혈 논의
김해대동산업단지에서 공사비 증액과 보상 지연으로 일부 갈등이 발생했다. 김해대동산업단지는 공사가 99% 진행됐지만 분양률이 약 75%에 머물러 사업 정상화와 자금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와 보상 지연 등으로 일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
"차라리 분양가상한제 택한다"…둔촌주공 갈등 격화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의 분양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HUG가 통보한 일반분양가가 조합의 희망가보다 낮아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합원 일부는 분양가와 공사비 부담을 이유로 조합의 분양 추진에 반대하고…
성남시, 국토부의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물량 제한 방침에 강력 반발
성남시가 분당 정비사업 물량 제한 방침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에서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성남시는 이 조치가 분당 재건축을 위축시키고 다른 1기 신도시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시장들 “용적률 500% 과도··· 이주대책 없인 정비사업 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용적률·이주대책을 두고 지자체장과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거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과 이주단지 부족, 구역 지정 여부에 따른 주…
[단독] 결사 반대에도···정부, '서울역 쪽방촌' 주택지구 지정 강행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사전 협의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 LH가 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사전 의견 수렴과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됐으며,…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단지별 과반 동의"…효과없는 '뒷북처방'
통합재건축 정산과 사업 조건을 둘러싸고 단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에서는 단지별 입지와 평형 등이 달라 정산 방식에 따른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평촌 A-17에서도 추진위원회 제안서의 사업 조건이 일부 단지에 불리하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
[출구 막힌 부동산③] 실속 없는 공급 정책…악순환 반복
서울 서리풀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개발 과정에서 대상 부지 내 거주 주민들이 사유지 강제 수용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함.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전통시장 재정비, 드디어 물꼬 트나
당진 전통시장 재정비 방식을 둘러싸고 상인과 당진시·정비사업 측이 대립하고 있다. 안전진단 D등급에 따라 당진 전통시장 철거와 재정비가 추진되면서 기부채납 방식이 채택됐다. 상인들은 동의율과 설명 절차, 입점가 산정, 사업 중단 시 책임, 이사진 구성과 과거 사업비 등…
“공공재개발 장위9, 2종7층 규제 완화하면 사업 성 좋아져”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과 현금청산 대상 구제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장위9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로 70여 가구가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됐지…
임실군 성수면태양광대책위, "태양광 설치사업 문제점" 설명시간 줘야
태양광 수익금 사용을 둘러싸고 성수면 대책위가 설명과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임실군은 농축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성수면에 대한 보상사업으로 5억7천만 원을 지원해 20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했다. 추진 과정에서 100kW가 추가되고 농협 융자와 연 6% 사채 등 4억…
서해선 복선전철 신 삽교역 역세권 개발, 관의 논리 민의 논리 '팽팽'
신삽교역 역세권 개발 방식을 두고 예산군의 수용 방식과 주민의 환지 방식이 대립하고 있다. 예산군은 사업 기간과 타당성을 이유로 토지 수용 방식을 택했으나, 주민들은 보상비가 낮아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환지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당초 환지 계획을 언급하던 군이…
"지역상생 없는 인스파이어 카지노 인허가 불허하라"…인천 영종용유 주...
주민대책위가 지역상생협약 없는 인스파이어 카지노 최종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카지노 최종허가를 앞두고 주민상생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영종지역 카지노들이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인스파이어 인근 상권 피해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대…
재건축 발목 잡는 상가 갈등···조합들 '제척' 카드 꺼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에서 상가 제척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들이 재건축 후 상가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다. 권리금 산정과 영업손실 보상, 공사 기간 중 영업 중단 보상 및 상가 권리가액 산정도…
망상 1지구 없이 2.3지구 개발.. 주민 반발
망상1지구 개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2,3지구 우선 개발 및 토지 수용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공익성 결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망상1지구 사업자 재선정 등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청이 공익시설이 포함된 1지구보다 호텔·리조트 중심의 2,3지구 개발을…
국힘 기장 시·군의원, 공공사업 중단 결정 반발…정책 판단 놓고 정면...
기장군의 일방적인 공공사업 중단과 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협약을 둘러싼 정치권과 군청 간의 갈등 기장군수가 취임 후 명례체육공원 등 공공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NC메디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투명성 결여 및 행정 공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
토지주 갈등 해소가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사유지 편입과 보상 방식을 두고 토지주·사업자와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공원 조성을 위해 논현동 야적장과 레미콘 공장 부지를 근린공원·문화공원으로 지정했다. 토지주와 개발사업자는 사유지를 공원에 포함한 것이 일방행…
'오창 제4산단' 조성 두고 주민 갈등 장기화
주민들이 절대농지 훼손과 개발 방식에 반발해 오창 제4산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오창 제4산단 조성으로 우수 농업 기반인 절대농지가 훼손되고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민관 공동 개발 PFV 구조가 사실상 민간 주도이며 개발 이익이 민간에…
양지마을 재건축 갈등 확산…찬성률 논란에 사업 제동
양지마을 재건축 찬성률과 MOU 해지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됐다. MOU 해지를 둘러싸고 찬성률이 75%라는 주장과 27%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찬성률을 둘러싼 논란으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토지신탁은 소유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탑립·전민지구 주민회 갈등 심화...민관 공동개발 요구에 불가...
탑립·전민지구 개발 방식을 두고 주민들의 민관 공동개발 요구와 대전시의 관 주도 개발 방침이 충돌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관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주된 원인이다. 주민들은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
[헤럴드포럼] 힘빼기 필요한 2·4 공급대책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의 수용·현금청산과 세입자 주거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났다. 2·4 공급대책은 공공 주도 도심 정비사업에 수용 방식을 적용하고, 대책 발표 이후 거래된 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했다. 동자동 쪽방촌은 필지와 소유자가 많고 세입자 및 영세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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