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자발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의 보상 제외로 생긴 갈등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완화하려는 제도다. 재개발 구역에서 공람공고일 이후 거주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세입자는 현행 제도상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 과정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생기면서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이 불거…
압구정3구역에서 신통기획 반대 목소리 나온 이유?
압구정3구역 주민 일부가 공공보행교·보행로 등 신통기획안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허가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보행교와 단지 관통 보행로 등 공공시설 설치를 계획했다. 주민들은 시설 조성 비용 부담과 외부인 통행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단지의…
속도 붙은 은마 재건축···상가·대단지 '이중 변수' 넘어야
은마 재건축에서 상가 지분 처리와 분담금·평형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은마 재건축의 상가 지분 처리와 분담금·평형 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및 소송 가능성이 제기됐다. 은마 재건축은 기존 4424가구에서 5893가구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 상가 지분 40…
[르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바라지만 사업 추진 방식은 이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시행방식을 두고 소유주와 추진위 사이에 이견이 있다. 성북1구역 소유주들은 공공재개발 도입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조합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공동시행과 공공 단독시행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연말까지 지정 확정…`둥지내몰림` 대책 도 마련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정에 따라 사업 추진과 이주·주거대책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선정돼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충돌 및 이주·둥지내몰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막뉴스] "강제 수용 반대"...'주민 반발' 암초 만난 주택공급
서리풀 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됨.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서리풀 2지구에 2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하자, 원주민들이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강제 수용에 반대함. 주민들은 그동안의 절차적…
[부동산 줍줍]'억!' 재건축 분담금에 떠는 조합원들
둔촌주공 택지비 감정평가 재검토와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두고 주민 불만이 표출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둔촌주공 택지비 감정평가에서 주변 단지와의 균형, 편익성, 개발이익 반영 등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택지비가 낮아지면 일반분양가와 분양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포…
[단독] “6개 구역 하나로 통합”…‘모아타운 좌절’ 강남 역삼2동 재...
역삼2동 민간 재개발 추진에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 반대가 예상된다. 모아타운 추진 당시 주민 간 갈등이 있었고, 민간 재개발 전환에 따라 보상 문제를 둘러싼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반대가 예상된다. 역삼2동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미선정된 뒤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를…
종로구ㆍ중구 정비사업… 재건축 1곳ㆍ재개발 11곳 순항
종로구의 창신동 통합 재개발 계획 변경에 기존 사업 추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신동 남측 일대는 기존에 소단위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종로구가 기존 계획과 다른 통합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면서 정비계획을 변경했고, 이로 인해 기존 사업이 지연…
오세훈 시장, 아현1구역 방문...'서울형 공공참여 주택 사업' 발표
공유지분 문제와 사업 정체로 어려움을 겪던 아현1구역 재개발에서 원주민 재정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현1구역은 노후도가 높고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정체된 지역이다. 복잡한 공유지분 문제로 원주민 일부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
10·15대책 한달…'집값 하락에 왜 묶었나' 비판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과 주택 거래가 제약되자 반발과 소송이 제기됐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노원구 등 집값이 하락한 지역도 포함됐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재당첨 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 및…
지지부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LH 전관 논란에 좌초하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LH 전관 논란 및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 방식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와 함께, 최근 발생한 LH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예우 의혹이 결합하…
'20억 로또' 원펜타스에 무슨 일…입주까지 했는데 '소유권 이전' 막혔다
현금청산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조합원 갈등으로 이전고시와 신규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신규 상가시설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조합원들과 조합이 청산금 산정에 반영할 사업비용을 두고 다투고 있다. 조합원들은 870억~960억원을 요구하는 반면 조합이…
[메타센서] 둔촌주공 공사중단 손실 비용만 1조원… 누가 떠안나
공사 중단 손실 1조원의 부담 주체와 추가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단이 대립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어 2022년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중단 기간에 발생한 손실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
오세훈 “미래자산 녹지 훼손은 최후 수단이어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및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녹지 훼손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 보존을 이유로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미아3구역 재개발 법무사ㆍ명도소송 및 수용재결ㆍ이주관리 선정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의 명도소송·수용재결·이주관리 추진으로 이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에서 명도소송·수용재결·이주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해 재개발에 따른 토지 인도와 이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명도소송과 수용재결, 이…
소각장 건설 12년→ 8년 단축… ‘원정처리 갈등’ 해결 나선다
마포 신규 광역소각시설 입지 결정에 주민들이 반발해 소송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 마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t 규모의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입지를 고시했다. 입지 결정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
吳 "세운지구 재개발·종묘 보존 '공존'할 수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의 높이 상향과 종묘 경관 보존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를 71.9m에서 141.9m로 높이는 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경관과 가치 훼손 가능성을 들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평가…
"무허가 판자촌에서 생태마을로"… 강남 구룡마을, 새로운 도시의 얼굴...
구룡마을 개발에 따른 보상·이주와 철거가 예정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구룡마을 개발에 따른 보상·이주와 빈집 철거가 예정돼 있어 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구룡마을은 철거민들이 정착해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오랜 개발 논의 과정에서 갈등과 행정 지연을…
내년 상반기 이주 앞둔 은마아파트... 상가 임차인, 1억 이주 비 요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상가 임차인들이 이주비와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상가 이주를 추진하지만, 현행 법령상 재건축 상가 임차인에게 영업보상비나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차인들은 수십 년간 영업한 터전을 떠나면서 새 영…
[단독] 사랑제일교회, 500억원 보상 금에도 '존치' 어깃장
사랑제일교회가 보상 합의 이후에도 존치를 주장하며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재개발구역 내 사랑제일교회 부지의 처리와 보상 조건을 둘러싸고 양측이 갈등해 왔다. 교회는 과거 563억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철거에 저항했다. 최근…
서울 도심 유휴지 재생 청신호.... 미아리 텍사스 부지, 하반기부터 '복...
미아리 텍사스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영업자와 조합이 보상 문제로 갈등했으나 합의했다. 신월곡1구역 재개발에 따라 미아리 텍사스 업소의 이주와 철거가 진행됐다. 기존 영업자들은 보상 문제를 두고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이어갔다. 재개발조합은 구역 내 복합개발을 추진했다. 주…
강남 구룡마을 망루 철거, 주민 반발 속 법적 공방 심화
구룡마을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이주·철거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룡마을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주와 주거 대책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의 천막 생활과 이주 거부를 두고 명도소송과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주…
조합원 양도 제한 '날벼락'…서울 재건축 16만가구 거래 잠긴다
10·15 대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두고 정비사업장 재산권 피해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정비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됐다. 서울에서 재건축 139개 구역과 재개발 75개 구역이 제한 대상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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