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리풀 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됨.
갈등 원인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서리풀 2지구에 2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하자, 원주민들이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강제 수용에 반대함. 주민들은 그동안의 절차적 미비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주장하며 사업 추진 방식에 반발하고 있음.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리풀 2지구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려 함.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임.
반대·피해 측 입장
송동마을 주민 대책위는 일방적인 개발 추진에 반대하며 마을 존치를 강력히 요구함.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임.
현재 상황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설명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까지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김. 정부는 주택 공급 계획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 반대 여론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