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2000다6506)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2] 도시계획사…
손실보상금 (98가합24559)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낚시터가 폐쇄된 경우 낚시터 휴게소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은 공공사업에 필요…
토지인도등 (99다18909)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9구22560)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당초 수용시기) 기업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9두7517)
잔여지를 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이의재결 취소청구소송 제기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대집행취소 (99구1660)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손실보상금 (97누3439)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거쳐야 할 전심절차 공공사업의 시행자 또는 기업자가 관계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목적물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7누6834)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98누1567)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건물을 협의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사업시행자) [2]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보상철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8049)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추완의 가능 여부(적극)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 정본이 토지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7누8106)
수용재결의 취소와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이의재결의 취소 및 추가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당초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당해 수용대상 물건에 대하여 수용보상액…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7누1673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2191)
[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의 법적 성질 및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토지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실시계획의…
손해배상(기) (97다32529)
[1]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개간하여 경작하던 하천부지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실시된 하구언 건설공사로 인한 수몰 예정 지역 등으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근거 법규 [2] 산업기지개발사업자가 하천부지 점용권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구…
손해배상(기) (97다13016)
[1]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다31175)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 목적 [2]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 청구를 보상금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4121)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소극)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95누8409)
[1]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각각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관계 [2] 택지개발사업의 대상토지에 잘못 포함시킨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대하여…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5896)
[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인의 토지를 사용중인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항의 해석이 헌법 제11조, 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토지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누13241)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문화재보호법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는지…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95누1555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재결취소등 (95누18741)
[1]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 [2] 토지수용재결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
손실보상금 (95누8867, 8874)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손실보상액의 증액에 관한 행정소송이 토지수용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
방위세부과처분취소 (95누13890)
[1] 농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된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과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한 것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3]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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