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 (2001다16333)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행정소송)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9두10315)
[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 일부를 전선로 지지(支持) 철탑의 부지로 수용함과 아울러 전기사업법에 기하여 그 잔여지의 지상 공간에 전선을 가설(架設)한 경우, 그 전선로의 지상공간 설치로 인한 잔여지 가격의 감소 손실이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잔여지 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0두510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에서 규정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보수비의 범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의 규정은 "건물의 일부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9두6439)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 (97누15845)
[1]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일단의 채석지 중 일부가 고속국도의 용지로 수용됨으로써 잔여지가 신설국도의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만으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토지수용재결 당시 채석지의 이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7누4623)
[1]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의 요건 [2] 수필지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의 산정 기준(=일단의 토지 전체) [1] 토지수용법 제47조는 잔여지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7구31542)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ㆍ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기업자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수용대상 목적물의 위치ㆍ면적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7누10680)
[1]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의 범위 [2]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97구11393)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판단 기준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등이 수용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 건물 및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5누7949)
[1] 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이의재결이 나자 그 이의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전후 사정에 비추어 청구취지가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본 사례 [2] 지하부분의 일부가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철도법령 등이 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1682)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재결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7259)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 주장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 주장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6600)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손실보상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잔여지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7조 및 구 토지수용법(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 (91누10688)
가. 동일인 소유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에 사용되던 농경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사례 나. 수용재결 이후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076)
가. 주택신축을 준비 중이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 위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나 잔여지 중 일부가 시설녹지인 경우 이 부분 토지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 가부(소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0누1809)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자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원고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의 취소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8852)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의 가부(적극) 토지의 수용은 기업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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