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13850)
[1]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의 고려 여부(소극) [2]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7구31542)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ㆍ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기업자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수용대상 목적물의 위치ㆍ면적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4641)
[1]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98두8896)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배제 여부(소극) [3] 수용대상 토지 인근의 도로가 당해 공공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개설되었…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13375)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수용대상 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4498)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개별적 계획제한) 및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7누10680)
[1]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의 범위 [2]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97구11393)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판단 기준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등이 수용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 건물 및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8두6067)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필지별 평가원칙 [2] 수용대상토지의 평가시기(=수용재결일) 및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당해 수용재결일이 아닌 수용시기를…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1505)
[1]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7누1354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 산정시 사실상의 사도로서 감액평가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당해 토지는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유지관리 등 목적사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6누16001)
[1]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에 이어 행하여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공법상 제한인지 여부(적극) [2]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평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2665)
[1] 벽돌공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업·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당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17711)
[1] 토지에 대한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2]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3]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보상금 (95다29161)
[1]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3조의6 등이 하구둑 공사로 입은 간접손실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의 근거법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구둑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참게 축양업…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12597)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 허부(적극) [3] 지장물(支…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2255)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의 소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변상금부과처분취소 (96구4710)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 등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 (96누1597)
[1]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수용법 제6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이 댐 건설로 인하여 광업권의 광구 구역 일부가 수몰됨으로써 입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2569)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 [3]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입안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는 그 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367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의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정되기 전의 구 규칙 제6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1313)
[1]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4]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3651)
[1]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범위 [2]‘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토지수용재결취소등 (96누11396)
[1]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 방법 [2]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그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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