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영업·영농·축산 보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8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2665)

[1] 벽돌공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업·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당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원고 1 외 1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8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17711)

[1] 토지에 대한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2]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3]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2인(피고)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8년

보상금 (95다29161)

[1]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3조의6 등이 하구둑 공사로 입은 간접손실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의 근거법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구둑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참게 축양업…

원고(원고), 농어촌진흥공사(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8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12597)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 허부(적극) [3] 지장물(支…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구법 판례 세무 1997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7누1673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

광명세무서장(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7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2191)

[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의 법적 성질 및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토지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실시계획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7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2255)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의 소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7년

손해배상(기) (97다32529)

[1]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개간하여 경작하던 하천부지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실시된 하구언 건설공사로 인한 수몰 예정 지역 등으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근거 법규 [2] 산업기지개발사업자가 하천부지 점용권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구…

원고 1 외 2인(원고), 한국수자원공사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민사 1997년

손해배상(기) (97다13016)

[1]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토…

한국전력공사(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7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7다36835)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 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협의취득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3] 토지수용법 제71조…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7년

변상금부과처분취소 (96구4710)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 등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원고(원고), 노원구청장(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97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다31175)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 목적 [2]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 청구를 보상금의…

원고(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7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96다11747)

[1]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했…

원고 1 외 3인(원고), 한국토지개발공사(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1997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7다24290)

[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후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

충청남도(피고)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7년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 (96누1597)

[1]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수용법 제6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이 댐 건설로 인하여 광업권의 광구 구역 일부가 수몰됨으로써 입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

경상남도 남강댐 및 밀양댐건설지원사업소장(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7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2569)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 [3]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입안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는 그 후…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외 1인(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7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367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의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정되기 전의 구 규칙 제6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7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6다53826)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1]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기업자…

대구광역시(원고), 피고 1 외 6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7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1313)

[1]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4]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원고 1 외 3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7년

손해배상(기) (96가합10747)

[1] 담보 목적물을 수용하는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담보 목적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그 물상대위권 행사 이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가부(적극) [3]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7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3651)

[1]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범위 [2]‘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주식회사(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피…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7년

토지수용재결취소등 (96누11396)

[1]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 방법 [2]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그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을 이유로…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7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4121)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소극)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6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5누7949)

[1] 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이의재결이 나자 그 이의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전후 사정에 비추어 청구취지가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본 사례 [2] 지하부분의 일부가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철도법령 등이 정…

원고 1 외 23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