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토지갈등 사례 10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수자원·자연자원 제주 민간-민간 2021년

제주 해녀,다이버 해루질 갈등

일부 다이버의 무분별한 해루질로인한 해녀-다이버간 갈등 다이버들의 야간 해루질로 어족 자원이 고갈 현행법의 빈틈이 많다 야간 랜턴의 조도로 인해 해역 어원에 피해가 생김 일부 다이버들이 무분별한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모든 다이버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갈등의…

제주 해녀, 다이버, 해수부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제주 제주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20년

제주 비양도 도선사 갈등

도항사 (주)비양도천년랜드(1도선사), ㈜비양도해운(2도선사)이 비양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갈등 1도선사측보다 1개월 늦게 허가를 받은 2도선사측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1도선사측이 피해를 본다 1도선사측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 1도선사측이 공유수면…

제주시, 도항사 2곳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제주 서귀포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2019년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도 항공 수요 및 관광객 증가로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자 국토부에서 제2공항 설립 추진 제주도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등 절차적 문제, 자연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며 갈등 발생 ◯ 찬…

국토부, 제주도(지자체), 제주도 지역주민(시민단체)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제주 제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제주 드림타워 갈등

2014년 2월 제주도는 제주 드림타워 건설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음 그러나 건축허가 진행과정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재난대책의 부족, 교통량의 증가, 카지노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주도지사 후보들과 시민단체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갈등이 발생…

제주도, 제주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화개발투자, 녹지한국투자개발…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제주 제주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년

제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갈등

기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시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증설 및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였음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봉개동도 후보지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제주도,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제주 제주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3년

제주시-서귀포시 쓰레기 반입 갈등

북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가 서귀포시 동부지역 쓰레기의 제주시 봉개매립장 반입을 거부함에 따라 서귀포시 또한 남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 서부지역 쓰레기의 색달동 매립장 반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24일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제주시, 서귀포시 등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전남·광주 완도군 외 2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장흥-제주 뱃길 갈등

장흥~제주간 쾌속선 취항을 둘러싸고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들이 광주지법에 ‘해상운송사업 면허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선사와 완도지역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 어민들은 여수항만청이 ㈜장흥해운의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허가해 준 것은 완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

장흥군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 장흥해운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제주 서귀포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8년

제주 지하수 상품화 갈등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제주광천수’를 월 3000t씩 생산해 그동안 계열사 등에 판매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국내 시판을 규제하자 행정소송을 벌여 2007년 4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준비 한국공항은 200…

제주도 한진그룹(한국공항)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제주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년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갈등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이 2014년까지 제주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사업 이를 위해 총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인접 해안 일부를 매립하여 총 527천㎡의 부지에 해군 함정 20척이 계류할 수 있는 1,950m 규모의 부두를 건설할 계…

제주도 해군 강정마을 주민 시민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제주 서귀포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1~2010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는 해군이 <‘08~’12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제주도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 육지 및 해안을 매립한 12만여 평 부지(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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