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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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보상 ›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7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충북 진천군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6년

진천군 송두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진천군은 송두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10월경 진천군은 충청북도, 태영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1월경 (가칭)진천송두산업단지개발(주)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토지보상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서울 중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회현 제2시민아파트 갈등

2004년 11월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노후로 인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혹은 정리 대상이 되었으나, 서울시 측의 보상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안전진단 이후 아파트 주민 자체적으로 임시이주추진위원회를 구성,…

서울특별시, 회현 제2시민아파트 주민 등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부산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부산 만덕5지구 재개발 보상 갈등

주택공사(현 엘에이치공사)는 2005년 12월 말 부산시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만덕5지구 1533가구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2008년 10월30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9년 3월 주민들에게 보상 통고까지 했음 하지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LH 부산 만덕5지구 주민 부산지역 시민단체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전남·광주 여수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여수엑스포 타운 개발 관련 갈등

여수엑스포타운의 조성사업구역 면적은 총 53만2000㎡로 1단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37만8000㎡를 개발하고, 2단계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도시공사가 15만4000㎡를 개발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주민과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 주택공사는 공시가…

LH 덕충동 주민 엑스포 조직위원회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서울 용산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년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서울시 주민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역과 서부이촌동 일대 56만6800㎡를 총사업비 28조원을 들여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 상업 문화 숙박 주거 시설을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사업주체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코레일 롯데관광 삼성물산 국민연금 푸르덴셜 SH공사…

서울시 용산구 주민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경기 파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6년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갈등

갈등발단 - 이화여대 글로벌 캠퍼스는 2011년 개교를 목표로,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협력 등을 위한 종합캠퍼스를 설립, 통일문제 및 DMZ의 발전과 연구를 통해 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 - 파주시는 이화여대…

파주시이화여대국방부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7년

혁신도시 보상 갈등

토지보상금 문제를 두고 해당지역주민과 토지공사간 발생한 갈등 갈등원인 : 주민들의 토지보상금 증대요구와 시행사의 거부 1. 대구 :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보상금 지급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보상금 갈등에 따른 계획연기로 토지보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 2. 울산 : 보상금…

토지공사 혁신도시 주민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