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실·어업·광업
부산 수영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구청-어촌계 광안리 어업권 갈등
광안리 앞바다의 마을어장 면허가 2014년 11월 4일에 만료됨에 따라 어업권 재허가를 하여야 함 하지만 1995년에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수심이 변경되었고, 수영구청은 변경된 기준 수심을 적용해 마을어장을 축소하면서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마…
부산시 수영구청, 인근 어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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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실·어업·광업
전남·광주 완도군 외 2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장흥-제주 뱃길 갈등
장흥~제주간 쾌속선 취항을 둘러싸고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들이 광주지법에 ‘해상운송사업 면허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선사와 완도지역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 어민들은 여수항만청이 ㈜장흥해운의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허가해 준 것은 완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
장흥군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 장흥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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