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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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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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대구 동구 민간-정부 2021년

대구 월배 차량기지 이전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지역으로 이전해 통합관리 차량기지 운영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해 예산을 절감 정비시설을 일원화하고 열차 운영의 안전성 향상 건설된 후 2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수선 비용, 차량기지 이원화의…

대구시,지역주민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대구 민간-정부 2021년

서대구역 KTX 폐기물 처리갈등

서대구역 KTX 광장부지 쓰레기 처리관련 무해한 쓰레기이기에 일부 굴착후 상부에 광장 조성 토양오염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로 조사를 미루는 방향을 고심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현장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함 광장 아래가 쓰레기 매립장이…

대구시, 처리업체, 시민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대구 북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20~2021년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설립 갈등

대구 북부 대현동 이슬람 사원 설립에 대한 갈등 주민 불만이 없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 안됨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반대) 가정집에서 1m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거밀집지역 구청 건축과는 주민 공청회 등 민원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 허가를 냈다 구청은 주…

대구시, 대현동지역민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대구 북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대구 화담마을 녹색힐링벨트사업 갈등

대구녹생힐링벨트사업의 일환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화담마을 인근을 사업용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화담마을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3월 대구시와 북구청은 대구 북구 동변동 금호강변의 ‘화담마을’ 주변 일대를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치유…

대구시, 대구시 북구청, 화담마을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대구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2019년

대구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지시를 대구시가 수용 국방부,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선정 이전후보지역 내 공항 유치 찬반 갈…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국방부,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대구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2012년

국립대구과학관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운영비 갈등

기획재정부와 대구시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비에 대한 이견이 있어 2011년 1월부터 협의를 시작 기획재정부는 운영비의 70%는 국비로 30%는 대구시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10%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의가 결렬이 되자 재정부는 공사비의 배정을…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대구시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북 경산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팔공산 갓바위 명칭 갈등

문화재청은 2011년 갓바위의 위치가 행정구역상 경산시에 있는 점을 감안해 갓바위의 정식 명칭에 지명을 넣어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으로 바꿈 이에 대하여 경산시는 환영한 반면 대구시는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경산시는 갓바위가 경산에 있음에도 대구에 있는 것처럼…

대구시 경산시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대구 달성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0~2011년

4대강 사업 보 명칭 관련 갈등

대구·경북지역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건설중인 16개 보 중 최고 '명품보'로 선정된 '강정보' 명칭을 놓고 고령군과 달성군의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음 고령군의 명칭 변경 요구와 관련해 달성군은 4대강 살리기…

달성군 고령군 상세보기
정책·제도 경북 상주시 외 1 이익갈등 민간-민간 2009년

경북대 캠퍼스간 통합 갈등

경북대에서 평교수의 대의기구인 평의회를 열고 대학본부 측에서 발의한 학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행정·재정 통합안을 의결 이는 경북대가 1년여간 분리해 운행했던 대구·상주캠퍼스의 행정·재정을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양 킴퍼스 간의 갈등이 갈등 상주캠퍼스 구성원과 상주시의회…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상주캠퍼스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북 구미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1991~2021년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대구 취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 고조 대구시 취수원은 대구시 달성구 매곡리로 구미공단보다 34km 하류에 위치 2009년 발암의심 물질인 1,4-다이옥산 유출 사고 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 본격화 안동댐 등…

대구시, 구미시, 국토부, 환경부, 환경단체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대구 달성군 이익갈등 정부-정부 1998~2005년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확대 갈등

대구시의 달성군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 은 1982년 1월 매립장 입지를 선정한 후, 10여년간 법?행정적 절차를 거쳐 18만여평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1990년 5월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사용 중 대구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매립장이 수년내에 매립이…

민주노동당 대구시 방천동 및 서재주민 매립장확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북 안동시 외 2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1991~2008년

경북도청이전 23개 시,군 갈등

1981년 7월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구 산격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의 이전문제가 1991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슈화. 도의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 도청이전기획단설치조례제정, 전문기관에 도청소재지 후보선정용역의뢰, 이전 후보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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