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임대료 (85나1457)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 (85나2937)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의 수령권자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명의신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탁자와 신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부당이득금청구사건 (84가합127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증액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증액보상금과 당초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부당이득 여부 토지소유자가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중 보상금액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증액된 경우에는 특…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9나801)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의 수용의 효과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진실한 권리자의 발견에 필요이상으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는 확정하더라도…
LH-울산시 울산 혁신도시 주변 도로개설 갈등
혁신도시사업 구역 내 일부 지역에 울산시 소유의 시유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지역 보상 문제를 놓고 LH와 울산시 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LH는 2013년 1월 말부터 우정혁신도시 내 종가로와 동천서로를 연결하는 울산 중구 장현동 일대 장현IC 진입램프…
뚝섬승마장 갈등
서울시가 서울시승마협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뚝섬 승마장 부지 이용료 22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시 승마협회가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뚝섬 승마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서울시승마협회가 승마 훈련…
경기도 수원시 문화의 전당 운영권 갈등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 요청에 따라 도가 1991년 시유지에 174억원을 들여 건립해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 땅에 지은 건물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지소유주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적정 가격에 매입하라며 수원시 요구…
전남, 경남 키조개 어장 관련 갈등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 발단 : 전남도가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여수 앞 남해해역 주변에 경남도가 연구, 교습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1. 전남도 : 경남도의 연구·교습해역 지정 취소 2. 경남도 : 연구·교습해역 지정에 문제 없음 : 전남도 1.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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