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충북 자치경찰체 갈등
자치경찰 조례안내용에 대한 갈등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지자체가 입맛대로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제천 여성도서관 갈등
제천시 여성전용 도서관 개방관련 공공시설인 여성도서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해선 안됨 기증자 의견을 공적 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해 우선하기는 어려움 인권위 권고사항을 수행 차별을 겪었던 여성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전용'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청주대 교수업적평가 갈등
2014년 2월 청주대는 교수평가의 기준이 되는 업적 평가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긴급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이를 교수회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2월 28일 청주대는 부총장의 주재하에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어 교수업적평가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청주대,서원대 학과 통폐합 갈등
서원대는 미술학과와 뷰티학과를 뷰티학과로, 경영정보학과와 경제학과를 유통경제정보학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2015년도 입학 정원 조정안을 확정하였음 청주대 역시 한문교육과와 사회학과를 폐지하는 등 2015년도 입학 정원을 2.89%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학과…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갈등
충청북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등 관련단체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와 유아무상교육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원아의 증가…
한전-옥천군 가로등 전기요금 갈등
한전 충북본부 옥천지점은 옥천군과 읍·면에 등록이 안된 이른바 무적 가로등 1022개의 6개월치 전기 요금 2900만원과 위약 추징금 5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 이에 대하여 옥천군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한전은 옥천의 가로등을 조사한 결과 한전에 신청된 3357개보다…
충주호 명칭 갈등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생긴 충주호(면적 9만 7000㎢)는 충주·제천·단양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음 제천지역이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제천시 청풍면이 충주호 중심으로서 충주호 전체 면적에서 충주는 27%, 단양은 22%에 이르고 있음 정부는 충주댐…
청주 음식물 쓰레기 갈등 주민감사 청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08년 3월 26일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관련 수수료 예산낭비 환수를 위한 주민 감사 청구를 신청하면서 청주시와 갈등이 발생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시가 위탁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다양한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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