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수도권규제 갈등
수도권규제합리화대책 박표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에 의해 발생한 갈등 발단 :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 1. 정부 - 수도권 규제 완화 2. 비수도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부 : 1. 수도권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
제주도내 영리 의료 법인 인허가 갈등
갈등발단 - 제주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병원(영리 의료 법인 병원) 갈등은 특별 자치도의 핵심 산업 중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생한 갈등이었지만, 이로 인한 여파는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갈등전개과정 - 실제로 정부는 투자개방형…
소고기 협상 FTA갈등..
한미 쇠고기협상과정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의 발생확률과 위험성을 둘러싼 정부와 국민간 갈등 발단 :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쇠고기의 특정부위 수입 재개 합의 1. 정부 - 쇠고기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강화 입장 2. 여당, 야당 -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를…
천안아산역 명칭 선정 갈등
경부고속철도역 제 4-1공구는 1990년 6월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및 노선이 확정되어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의 현 위치에 설치 역사명칭 변경문제는 1995년 1월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도농통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 천안아산역 명칭 갈등은 경부고속철도 기…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제..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배출은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을 줄이고 하천과 연안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88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런던협약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 농도가 비교적 낮고, 희석?확산이 쉽게 이루어지는 폐기물을 중심으로 해양배출 허용 폐기…
의약분업 갈등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196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으며, 1984년 목포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 1993년에 발생한 한약분쟁은 의약분업의 원인이 되었는데, 한약분쟁을 의와 약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고 중첩되는 데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의약분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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