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박완수 경남지사, 환경부장관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주민동의 먼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둘러싸고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농업용수 피해와 보호구역 지정을 우려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권이나 지류에서 물을 추가로 확보해 경남 동부권과 부산 등 하류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배후농지의 지하수 고갈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취수구역…
10·15 대책 후폭풍… 정비사업 지연에 건설업계 수익성 '빨간불'
10·15 대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서울 정비사업 지연과 내부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 정비사업 214개 구역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적용돼 사업 지연과 조합원 내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
광주시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재개…개발 숨통
탄약고 주변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약과 불편을 겪으며 이전을 요구해왔다. 마륵동 탄약고가 도심에 위치해 인근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안전 우려,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주택 신축과 도로 개설 등 개발도 제한됐고, 환매권 및 보호구…
청주시, 올해 전방위 녹지·산림 분야 적극 확충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거버넌스 합의로 조정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이 추진됐다. 토지 소유주와 시민단체 등은 보전과 개발 방식에 관해 의견 대립과 공방을 벌였다. 청주시는 자체 조성과 민간개발을 통해 공원…
간척농지 점령 중인 '태양광', 염도 측정 문제없나
약산면 간척지 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농민의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쏠리스가 약산면 관산리·우두리 일원의 간척지 약 54만 평에 180MW급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해당 농지에 염해가 없는데도 측정 결과를 근거로 태양광 설치를 허…
'군공항 추가 부담 안 돼'…충주, 광주 군공항 이전 '전면 반대'
충주시는 기존 군공항 피해를 이유로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충주시는 중원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군용기 소음과 비행장 주변 규제로 생활권·재산권 피해를 겪어 왔다고 설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군공항까지 이전해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
'농사보다 쏠쏠한 임대수입'...김포시 홍도평야 불법용도변경 기승
김포 홍도평야 내 농지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한 개발 보상 갈등 우려 김포 홍도평야 내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불법 용도 변경된 시설물들이 향후 보상 협의 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홍도평야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보상금을 노린 투기 목적…
구리 벌말마을 주민들 "택지지구 편입 제외해 달라"
구리 벌말마을 주민들이 토평2 공공주택지구 편입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0년간 그린벨트 규제와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벌말마을이 토평2지구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지구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 국…
송악선언 후속조치…송악산을 제주도가 산다고?[영상]
송악산 개발을 막고 보전하기 위한 토지 매입과 문화재 지정 방안을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뉴오션타운 개발을 추진했으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사업자 소…
천안 북면 농촌 태양광 난개발 논란 확산… 주민들 "규제 공백이 갈등 키...
천안 북면 주민들이 태양광시설 난개발과 환경·생활 피해를 주장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 북면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늘고, 주민들은 농업시설을 가장한 편법 설치와 규제 공백이 난개발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주택·하천 인접 입지와 토사 유출, 농약·제초제에 따…
[여기는 포항] “토지 감정평가 부당”…공원일몰제 갈등 계속
학산근린공원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액이 부당하다며 보상에 반발하고 있다.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 부지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데다 감정평가액도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포항시는 경상북…
포천시 도시개발사업 잇단 좌초 위기에…"재산권만 묶였다" 주민 반발...
포천시 도시개발사업 지연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포천시가 추진하는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이 분양성 악화와 민간 사업자 확보 실패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구역 고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강상태 성남시의원, 재개발 재건축 및 공공주택사업 정책 전환 촉구
공공주택지구 사업 정체와 주민 요구를 둘러싸고 사전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남시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정체와 기반시설·보상 관련 주민 요구가 제기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남시 내 주요 공공주택지구에서 공정률 편차와 사업 정체가 지적됐다. 교통·학군·주차 등 기반…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지주들 반발로 ‘난항’
연희공원 특례사업의 보상 산정과 일방적 추진을 두고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장기미집행 공원 지정으로 40여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상비 산정과 사업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고 토지주 의견이 배제됐다는 반발이 나…
“지금 그린벨트 해제해서 7년 뒤 입주 쉽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을 두고 개발 필요성과 환경보전·투기 우려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주택 5만호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와 토지 보상 문제, 환경 훼손 및 투기 우려가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택…
[단독] 국민관광지 진도대교 코앞에 태양광 허가… 관광객 조망권 훼손...
혈도간척지 태양광단지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사업 저지와 역간척을 요구하고 있다. 혈도간척지 176만 평에 4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관광·역사 경관 훼손과 농지의 용도 변경을 우려한다. 장기간 토지를 경작하…
'난항 뚫은' 서리풀, 1만8000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주민들이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였던 땅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규제로 재산권이 제한됐다며 보상 대책을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서리풀1지구에 공공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을 주택공급 도구로 취급하지 마라”…9800세대 철회 촉구
과천시와 시민들이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미 여러 공공주택사업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도시 수용…
[#부동산 나들이] 아파트아이-행안부 'MOU'·송동마을-식유촌 주민 '행정...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행정소송 제기 및 갈등 정부가 우면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주민들이 거주지 수용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민들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개발제한구역 보존 가치를 이유로 사업 철…
위태로운 ‘도심복합개발’...“시범사업 빼면 좌초 위기”
도심복합개발 후보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정 철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도심복합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권리산정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은…
김포시 ‘70만 대도시’ 도약 향한 대규모 개발사업 가속
대규모 개발사업의 보상·협의 절차와 주민 불편이 향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개발사업에서 주민의 행위제한 불편과 토지 보상·협의 절차가 진행 또는 예정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 보상과 협의…
태안해안국립공원 4필지 해제 안에 태안군민 '강력 반발'
국립공원 해제 면적이 4필지에 그치자 태안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태안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장기간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제3차 구역조정안에서 해제 대상이 4필지에 그치자 주민 요구와 동떨어진 결과라며 반발이 커졌다.…
“착공 1년 당겨라” LH 속도전…서리풀 주민들은 소송 나섰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마을·성당 존치와 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와 LH는 서초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를 공급하고 착공을 앞당기려 한다. 주민들은 지구 지정으로 재산권과 주거권이 침해되고 성당·마을, 생태·문화유산이…
"규제 풀어도 안 통한다" 거래 절벽에 계약 취소까지.. 목동재건축 분위...
목동 1~3단지가 종상향 조건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요구받아 반발하고 있다. 목동 재건축 마스터플랜은 1~3단지의 종상향을 허용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1~3단지는 과거 2종 지정과 재건축 시 3종으로 분류해주겠다는 약속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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