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 부지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데다 감정평가액도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학산근린공원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액이 부당하다며 보상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 부지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데다 감정평가액도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사업 시행자, 토지주가 각각 추천한 3개 기관의 평균 감정가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협의를 이어가고 재결 신청을 한 토지주에게는 재감정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감정평가가 부당하고 보상액이 주변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세에 맞는 보상을 요구한다.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학산근린공원의 토지 보상비는 약 470억 원 규모다. 보상 문제로 포항의 민간특례 공원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보도 시점
2021.04.21. news.kbs.co.kr 보도 - 학산근린공원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액이 부당하다며 보상에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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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사업 시행자, 토지주가 각각 추천한 3개 기관의 평균 감정가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협의를 이어가고 재결 신청을 한 토지주에게는 재감정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감정평가가 부당하고 보상액이 주변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세에 맞는 보상을 요구한다.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학산근린공원의 토지 보상비는 약 470억 원 규모다. 보상 문제로 포항의 민간특례 공원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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