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부평구 부영공원 폐쇄 갈등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하여 당초 2015년 말에 마무리 예정이었던 부영공원 정화작업이 2016년 말까지 연장되어 부평구는 2016년 말까지 부영공원을 전면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부영공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인천시 부평구는 2014년 4월부터 부영…
공군 제19전투비행단 항공기 소음 갈등
2014년 8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축제를 대비하여 사전 비행연습을 실시하였고, 이에 비행기 소음으로 이하여 고통을 받던 주민이 책임자를 만나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입구로 돌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병사와 마찰이 발생하였음 공군은 이러한 주민을 군사법원에 고발하였…
주민-공연팀 홍대 길거리공연 갈등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길거리공연(버스킹)을 하는 음악가들을 상대로 상인?주민들이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마포구청과 경찰은 길거리공연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였고, 이에 거리공연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6월경 홍대 앞의 테마 거리인…
광주 상무소각장 갈등
광주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에서 소각장의 영향범위를 상무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광주시가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완요구를 함 이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광주시에 포항공대의 조사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
서울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갈등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환경부 장관에게 소송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관련 갈등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50여개의 반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하지만 당초 미군의 약속과 달리 반환대상 기지 대부분이 오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환되었음 주한미군측은 KISE 조항(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
녹사평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분담 갈등
2001년 녹사평역에서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주한미군기지 내의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 등이 유출되어 토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서울시가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
경기 화성 매향리 주한미군 사격소음
전만규씨(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를 비롯한 주민들은 매향리에서 수십년동안 농업과 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는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전용 사격장이 설치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 Km가량 떨어진…
군 사격장(영평) 피해지원
1953년부터 미8군에 의해 포천시 영평사격장이 운영되면서 소음, 진동, 도비탄, 화재, 환경오염 등의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0여년동안 연간 300일 가까이 지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훈련일정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등 피해 재발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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