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4504)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방법 [2]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않아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위 환원은 당해 공공사업인 택…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 (99두10896)
지장물인 건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9두6439)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 (97누15845)
[1]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일단의 채석지 중 일부가 고속국도의 용지로 수용됨으로써 잔여지가 신설국도의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만으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토지수용재결 당시 채석지의 이용…
토지수용재결취소등 (97누11720)
[1]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피보상자가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전부금 (99다212)
[1]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구2790)
[1]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평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반영방법 [2]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참작할 수 있는 경우 [3]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거래사례 가격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9구22560)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당초 수용시기) 기업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397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7770)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9두7517)
잔여지를 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이의재결 취소청구소송 제기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약정보상금 (98다5548)
[1]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한 경우, 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구7007)
원래 밭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토지수용재결 당시 공장부지 등으로 이용한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원래 밭으로 이용되던 토지들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수용재결 당시 공장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그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9두4754)
[1]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시,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도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결과가 위법한 경우에도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판결에서 참…
대집행취소 (99구1660)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보상금 (97다56150)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상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간접손실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어업보상금 (98가합8625)
[1]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실보상의 의무 있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법률상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배당이의 (98다62688)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집행공탁) [3]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로 제한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7누4623)
[1]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의 요건 [2] 수필지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의 산정 기준(=일단의 토지 전체) [1] 토지수용법 제47조는 잔여지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손실보상금 (97누3439)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거쳐야 할 전심절차 공공사업의 시행자 또는 기업자가 관계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목적물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7누6834)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13850)
[1]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의 고려 여부(소극) [2]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7구31542)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ㆍ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기업자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수용대상 목적물의 위치ㆍ면적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4641)
[1]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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