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공공재개발 보류 6개 구역 갈등
공공재개발 보류지역 주민들이 선정 근거 공개와 보류 철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다. 흑석2구역 등 특정 구역의 사업 조건을 둘러싼 갈등과는 대상 구역이 다르다.
전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101곳 신청과 관련해, 사업 방식과 사업성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일부 정비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다. 특정 공공재개발 후보지나 개별 구역의 갈등이 아니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순창 동계-적성 국도21호선 보상금 분배 갈등
순창 동계-적성 국도21호선 건설 보상금의 배분 기준을 두고 주민들이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하고 있다. 주민과 마을 이장, 순창군청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수원 세류동 도시계획예정도로·주차구역 갈등
수원시 세류동 546-15 사유지를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한 문제를 두고 토지주가 부당이득 반환과 토지 매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보 이슈의 도로개설·사유지 보상 분쟁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립 갈등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공사와 관련해 주민 피해보상 및 대금체불 문제를 두고 주민·소상공인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고성군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합의해 갈등을 해결했다.
서울 영등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보상 갈등
영등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의 보상 수준을 두고 사업지의 상가·주택 소유자와 정부 간 이견이 드러났다. 영등포쪽방촌 정비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갈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 간 소송 및 피해가 이어지며, 계약 무효와 시행자 책임·피해 구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원주민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울주 하이테크밸리 산단 2단계 조성 갈등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됐으며, 일부 주민만 보상 대상에 포함된 문제를 두고 주민 반발과 보상 범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공원화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매입 방식과 가격을 두고 대립해 왔다. 부지 매각가격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연내 매각에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토지보상 갈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 과정에서 처가 토지가 강제수용된 경위와 보상을 둘러싸고 셀프보상 의혹과 오세훈 후보의 반박이 맞섰다. 사업 당시 주민 반대 여부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금 산정액을 두고 보상대책위와 사업시행자가 대립하고 있다. 속초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 SH공사 공공택지 매각이익 갈등
경실련과 SH공사가 공공택지 매각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규모와 활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2·4대책의 특정 공공주택·정비사업이 아니라 SH공사의 공공택지 매각 및 개발이익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대구국가산단 LNG발전소 건설 갈등
대구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구지면과 인근 창녕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시의회도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련된 발전소 건설 갈등으로,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김천시 공원개발 보상 갈등
김천시 공원개발 보상액 증액을 둘러싸고 시의원들이 예산 승인에 반발했으며, 시와 보상협의회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후보 이슈의 사업·장소와는 다른 갈등이다.
당진 석문·송산 산폐장 갈등
석문국가산업단지·송산2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의 매립량 확대와 주민 의견수렴 부족을 둘러싸고 당진 시민대책위가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서 앞에 모인 대책위 임원들의 활동도 이 산폐장 갈등의 일부다.
춘천 도시계획예정도로 재지정 갈등
춘천시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실효·재지정을 둘러싸고 주변 토지 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갈등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해안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어민과 사업자 및 시의회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원 간 대립도 벌어졌다.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LH 주택개발 갈등
공원일몰제 해제부지인 야음근린공원에 LH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개발과 공원 존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울산시와 LH, 지역사회·환경단체 등이 현실적 대안과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택지공급 기준 개정 갈등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와 공전협이 토지 보상 및 택지공급 기준 개정에 반대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2·4대책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구역이 아닌 보상·공급 제도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전주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 갈등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문제와 도시계획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원주민·건물주, 전주시 및 시민사회가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 보상 갈등
광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을 둘러싸고 LH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대구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 갈등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들이 이주 보상을 요구하고, 재건축조합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갈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과 부지 매입을 두고 영흥도 주민과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 부지 매입 추진에도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갈등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에서 묘목 투기 의혹과 고액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갈등이 제기됐다.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에너지 비상대책위, 주민 및 외지 토지주가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