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와 도민 의견수렴·갈등조정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측과 제주도정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협의체 구성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측 참여 여부는 불확실해 조정 절차의 대표성이 쟁점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보상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계 도로망 구축을 앞두고 사업구역 내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으며,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도 318호선 보상 마찰 등 인프라 구축 지연 우려도 제기됐다.
충남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 갈등
충남을 지나는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 부담과 피해 저감 방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금산 대둔산 우회·지중화안을 포함해 노선과 주민 부담이 쟁점이며, 정부와 한전의 사업 추진 방식도 갈등의 대상이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는 데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갈등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후보지 선정과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위장전입으로 자격이 취소된 후보지의 재신청과 공모 절차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독산동 주택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환경·생활환경 영향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해 왔다. 금천구 L아파트 인근 주민들도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건립 갈등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두고 재검증 요구가 제기됐으나, 강원도지사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우려와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고양 산황산 스프링힐스CC 증설 갈등
고양 산황동 스프링힐스CC 증설을 둘러싸고 주민·환경단체와 사업자·고양시 간에 도심 숲 보전과 인허가 적법성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골프장 사업 재검토와 치유의 숲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 화옹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갈등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려는 구상에 화성 시민과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에서 설문 방식과 조사 범위를 두고 화성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갈등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이주·재산권 피해 보상과 지역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주민 생계대책과 사업 지연 문제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군민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갈등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에서 조합과 DL이앤씨가 시공사 교체 및 시공권 문제에 이어 공사비 증액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공사비와 사업 정상화 문제로 조합·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 행위제한 갈등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토지 분할 등 행위를 제한하려 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재건축 관리 필요성 사이에 갈등이 제기됐다. 이번 기사는 특히 상가 쪼개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를 다룬다.
광주시 용인 반도체산단 통합용수공급·상생방안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 관로가 광주를 경유하면서 광주시는 지역 부담에 대한 상생 방안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촉구한 내용으로, 기존 용수공급 사업 관련 갈등과 같은 사안이다.
인천 GTX-B 청학역·변전소 설치 갈등
GTX-B 청학역 신설과 비류근린공원 지하 변전소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변전소·환기구 등 필수시설의 입지와 피해 대책을 두고 반대하고 있다. 청학역과 백운공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자치구 이양 갈등
서울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두고, 마포구는 61개 재정비 구역의 사업 지원을 위해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들은 사업 지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권한 이양이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구 달서구 죽전3구역 재건축 갈등
죽전3구역 재건축의 인허가 적정성과 사업방식을 둘러싸고 조합원·정상화대책위원회와 조합이 대립해 구청 앞 장기 집회와 천막농성이 이어졌다. 달서구청과의 소통 및 갈등 조정으로 집회가 종료됐다.
영덕 천지원전 재추진 갈등
천지원전 백지화 이후 재추진과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영덕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옛 천지원전 부지에 신규 대형원전 2기를 선정하면서 갈등이 재발할 우려를 전한다.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이어져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 갈등
초정~보은 송전선로의 노선 변경과 송전탑 설치를 두고 보은군과 청주 낭성면 등 경과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청주 지역 주민 반대와 대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상돈 충북도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관련 공약 추진 현황에 포함했다.
충주 충북선고속화 노선 갈등
충북선고속화 충주 구간의 기존 노선과 금가·동량 우회 노선을 두고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칠금·금릉 주민 측과 금가·동량 주민 측의 노선 입장이 갈리며, 충주시·국토교통부·충청북도 등이 관련돼 있다.
공주 신계룡~북천안 용인산단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추진을 두고 충남 대책위가 호남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지역 부담과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공주 등 경과지역 주민의 피해 우려와 송전선로 백지화 요구가 쟁점이다.
광산구 평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
광산구 평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공모에 인접한 나주시 노안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노안면 기관사회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설 입지 영향을 우려하며 공모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 갈등
고양·오산·시흥 등이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두고 경쟁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사업지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고양시는 정부의 입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부산 동구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뒤 카센터 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조합설립 무효소송과 비용·형평성 우려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토지주와 조합, 카센터 운영자 등이 이해관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