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여수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 갈등
여수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공사에 반발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사가 일시 보류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관계 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안산 선부3구역 재건축 세입자 이주·보상 갈등
안산 선부3구역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 퇴거와 이주대책, 건물주 보상을 둘러싸고 세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재건축조합 등이 갈등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 갈등
강남보금자리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를 두고 입주민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 갈등
도시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A씨가 LH 처분에 불복해 다퉜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리했다. 기사에 사업지구가 특정되지 않아 후보의 덕이구역 개발사업이나 성남·낙생·하남 공공택지 보상 갈등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갈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두고 대구시와 국방부 등의 입장이 엇갈리며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 동구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 갈등
대전시의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세천근린공원과 판암근린공원 토지주들이 보상가에 불복해 수용재결을 신청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옥천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갈등
옥천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주민설명회 없이 추진되면서 사업구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 갈등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에 하남시민대책위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남교산 공공택지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과 쟁점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삼척 포스파워 송전선로 보상금 분배 갈등
삼척시 도계읍 점리 주민들이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발전기금 분배 기준과 불투명한 합의 과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고성군 산불 피해 보상 갈등과는 사업과 지역이 다르다.
영양 제2풍력·홍계리 풍력사업 갈등
영양 제2풍력·홍계리 풍력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형사처분과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은 GS풍력회사 및 검찰을 상대로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천안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 갈등
천안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부당 징수와 조합·천안시의 대응을 문제 삼아 소송과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우한 교민 임시수용 갈등
정부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우한 교민 임시수용시설로 지정하자 주민들이 반대 시위와 현장 대립으로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들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사업 갈등
청주 강서2동 주민들은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과 이주대책에 반발해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대책위가 강제수용에 반발하며 사업 저지를 예고했다.
당진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갈등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에 따른 토지 수용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주민들은 수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해당 철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신흥동 A아파트 신축공사 피해보상 갈등
신흥동 A아파트 인근 신축공사로 발생한 피해의 보상금을 두고 주민과 시공사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금 관리 문제로 임차인대표회장 해임 및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광주 서구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갈등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위법한 절차와 강제수용·철거를 둘러싸고 주민, LH, 광주 서구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과 관련 소송이 쟁점이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 현금청산 보상 갈등
은평구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자와 재개발 조합 간 보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주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
고양 장항공공주택지구 개간비 보상 갈등
장항공공주택지구 내 농민들이 개간비와 복토비 보상 기준에 반발하며 LH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서귀포시 도로 개설사업 갈등
서귀포시 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장기간 사업에 쓰이지 않으면서,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소유자들과 제주도가 다퉜다. 제주 제2공항이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상남도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갈등
철도 소음·진동으로 한우 피해를 입은 농장주가 철도 관련 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부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갈등
부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주차장·공원 부지 보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두고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반대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생곡 소각장 확충 갈등과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충청북도 양돈농가 밀집지역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갈등
양돈농가 밀집지역의 축산 악취로 주민 피해와 갈등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