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전 동구 대동4·8구역 재개발 갈등
대동4·8구역 재개발에서 구역 내 종교시설 10곳의 존치·이전과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재개발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이 발생했다.
전주 플라스마 소각장 시범사업 갈등
전주시 플라스마 소각장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추진 절차를 두고 주변 13개 마을 주민과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과 전주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동 명덕마을 송전탑·변전소 건설 갈등
하동 명덕마을 주민들은 송전탑·변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주민 이주 대책과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고양 백석동 소각장 갈등
백석동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폐쇄 서명운동을 벌이며 고양시와 대립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갈등이 다뤄졌다.
고양 삼송지구 환승주차장 매각 갈등
LH의 삼송택지개발지구 환승주차장 매각 추진에 고양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덕은지구 보상, 능곡 재개발, 창릉 신도시 토지보상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갈등
문화재 인근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지연으로 원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LH·경기도·화성시 등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의 기산지구·어천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갈등
탄현 공공주택지구의 수익사업화 우려와 주민 편의·기반시설 부족을 두고 탄현동 주민과 김완규 고양시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덕은 도시개발구역, 삼송 환승주차장, 능곡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충주 과수화상병 매몰·보상 갈등
충주시 산척면 과수농업인들이 과수화상병 과수원 매몰처리와 손실보상 기준·매몰비용에 반발해 매몰을 거부하고 있다. 농업인들과 방역·행정 당국 간 보상 및 방제 조치 갈등이다.
하동 섬진강 재첩 서식지·유량 관리 갈등
섬진강 하류의 재첩 감소와 물 이용을 둘러싸고 어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하동군과 관계 기관의 유량 관리도 분쟁의 쟁점이다.
창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건설 갈등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공사로 인한 마을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두고 시공사와 용전·남산·용강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창원시와 시공사에 피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할구역 갈등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관할구역을 두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사이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 재투자 관련 언급이 있으나, 후보들의 송전선로·군산 태양광 발전단지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토지 매입·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취소 처분을 두고 대전시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강원 군소음법 건축 제한 갈등
군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건축 제한 조항을 두고 강원도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막는다며 국방부 등에 반발하고 있다.
세종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 갈등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선형 개선으로 농지가 편입되자 연기면 주민들이 절차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포항 해도동 하이릭 수익금 배분 갈등
하이릭의 수익금 미배분과 주민 보상을 둘러싸고 포항 해도동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10년간 이어지고 있다. 경북의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 수익 배분 갈등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미양면 구례리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해 안성시를 항의 방문했다. 안성시는 강제수용 우려와 관련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갈등
세종~포천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보상 추진에 따른 송문리 주민들의 반발
부산 동래 온천공원 민간공원 조성 갈등
온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된 임진왜란 공신 묘소와 관련해 광주 김씨 해수공파 및 남평 문씨 부사공파 북면 문중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와 온천공원개발(주)의 공원·아파트 조성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다.
수원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 갈등
수원시가 추진하는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협의 부족과 안전 설명 미흡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호매실총연합회와 수원시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갈등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용역과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용역의 공정성과 고밀도 개발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인천시·인천도시공사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다.
평택 현덕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갈등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 구간 건설과 휴게소 부지 편입으로 이주 대상이 된 현덕면 주민들이 생계·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관계 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이주대책 및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갈등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지분 정리를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소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GBC 착공 승인 이후 사업 추진과 연내 제3자 공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용산 정비창 미니 신도시 개발이익 갈등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개발이익 공유를 요구하며 LH와 협의 중이다. 후보의 3기 신도시 사업들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꿈나무·이촌소공원 토지수용 갈등
꿈나무소공원·이촌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과 보상액을 두고 용산구와 토지주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한 파출소 폐쇄까지 추진됐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공원 조성도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