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수원 금곡동·입북동 도로개설 갈등
금곡동·입북동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수원시가 환매권 통지 의무를 위반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토지 소유주와 수원시 사이의 도로부지 관련 법적 분쟁이다.
수원 숙지공원 교육용 토지 편입 갈등
영복학원은 수원도시계획시설사업인 숙지공원에 교육용 토지 일부가 포함된 데 대해 학생 안전을 이유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와 영복학원·학교 측의 토지 편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계양구 다남·방축동 개발제한구역 복구사업 갈등
다남·방축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서 방축동 양계축사가 추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부지 인도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운산단개발㈜ 등 사업자 측과 축사 관계자 간 보상 및 이전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갈등
사랑의교회가 서초역 사거리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 허가의 적법성을 두고 주민들과 서초구가 대립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완주군 신기마을 전주항공대대 헬기노선 소음 갈등
전주항공대대의 이전과 헬기 운항·노선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두고 완주군 신기마을 주민들이 전주시 등에 노선 변경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간 회동에도 주민과 전주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인천 송도 11-9 부지 토지매매 갈등
송도국제도시 11-9 부지의 준공 지연 위약금 적법성을 둘러싸고 인천경제청과 대산테크가 소송을 벌였다. 후보의 글로벌패션복합센터 분양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부지에 관한 분쟁이다.
시흥 거모지구 공공택지개발 갈등
LH의 시흥 거모지구 사업소 폐지 추진에 보상 대상 주민들이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소 폐지에 따른 보상 절차와 주민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천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갈등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으며, 미래이천시민연대가 중재에 나섰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원회가 반대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LH·국토교통부·화성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다.
함평 한빛원전 피해 보상 갈등
함평 주민들은 한빛원전 배출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원전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 대책위는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갈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토지 보상 재원 마련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피해자 단체, 지자체·정부 및 민간특례사업자 사이에 보상과 공원 조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조성 갈등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두고 토지주 A씨가 강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산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온양2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싸전지구)의 주민들이 낮은 감정평가 보상금에 반발해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용화체육공원이나 탕정테크노산단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공원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진행 중이다. 천안시와 사업 추진 측, 반대 측, 토지주가 관련돼 있다.
대구 신암 재건축사업 보상·이주 갈등
대구 동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과 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사업의 재개 과정에서 D여관 세입자의 퇴거가 임박하며 보상과 이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동인3-1지구 재개발 갈등
대구 중구 동인3-1지구 재개발 철거·이주 과정에서 건물주와 주민들이 보상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이주비 보상 문제로 이어진 건물 점거 농성은 3개월여 만에 해제됐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갈등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대토보상 업무대행사의 약정서 공개와 공동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다. 업무대행사와 국토교통부·LH·구리시를 상대로 대토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원주 단구근린공원 토지보상 갈등
원주시의 단구근린공원 토지 보상비 지급이 지연되자 지주보상협의회와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대립하고 있다.
울산 대왕암공원 가도개설 갈등
대왕암공원 가도개설 과정에서 사유지 훼손과 보상 문제를 두고 토지 소유주와 울산 동구가 대립하고 있다.
완도-제주 제3 HVDC 송전망·변환소 건설 갈등
완도-제주 제3 HVDC 육지측 건설사업의 변환소 유치를 두고 도암리에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군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암리의 유치 동의로 사업 추진에 진전이 있었지만, 변환소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 다복마을 재개발 갈등
다복마을 재개발 강제철거를 앞두고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보상 및 이주 문제로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되는 농민·토지주가 이주 후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대공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대책위와 대구시·대구도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 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 보상 갈등
고성 죽계~마산진전1·2 국도건설공사의 보상금 산정과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수목원 측과 부산국토관리청이 갈등을 겪고 있다. 수목원 대표는 국토관리청의 사업 추진과 보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안 남악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남악신도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무안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