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보상·이주 갈등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2구역 주민들이 감정평가 방식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우정마을 비상대책위원회와 LH·국토교통부·경기도 등이 보상 및 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인천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갈등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인근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과의 보상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양산 남부시장∼중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양산 남부시장∼중부동 대동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토지 편입과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있었다. 보상이 완료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갈등
남해군민과 남해군은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에 반발하며 육상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이 추진하는 구역 조정을 둘러싼 남해 지역의 갈등이다.
신설 고속도로 인근 사찰 피해·보상 갈등
신설 고속도로 인근 사찰이 소음·조망 피해와 이전 보상을 두고 사업시행자 등과 갈등을 겪었다. 조정을 통해 민원이 해결됐다.
수원 영통 소각장 가동·주민지원 갈등
수원 영통 소각장 가동과 관련해 주민지원협의체의 보상안을 둘러싸고 수원시·시의회와 인근 주민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협약서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동남권유통단지 편입토지 환매권 갈등
서울동남권유통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토지를 매각해 원 소유주들과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환매권 분쟁 등 후보 이슈와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안산 신길온천 개발 갈등
안산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유족 측과 안산시 간 장기간 행정·권리 분쟁이 이어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주민도 관련된 가운데, 35년 만에 온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거제 한려해상국립공원 추가편입 갈등
거제 주민들이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따른 공원구역 추가 편입과 각종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국립공원 거제지역협의회는 거제시 및 환경부와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협의회가 LH에 공정한 보상과 대토보상 관련 위법행위 시정을 촉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의 군포 대야미·화성 어천·시흥 거모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평택 고덕신도시 종합운동장 계획 변경 갈등
고덕신도시 내 종합운동장 계획 변경을 두고 평택시와 경기도의회 평택 출신 도의원들이 이견을 보였다. 후보 이슈들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LH 토지보상 감정평가 갈등
강제수용 토지의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LH가 감정평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보상액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사의 대상 사업이나 지역이 특정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영광 영광환경관리센터 갈등
영광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 피해를 호소하며 쓰레기 반입을 막고 이주와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영광군의 생활쓰레기 처리와 센터 운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다.
화성 서해선 복선전철 농지 염해 갈등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로 발생한 농지 염해의 원인과 피해 보상을 두고 화성 남양읍 농민들이 국가철도공단·시공사 등과 논의하고 있다.
원주교도소 이전 보상 갈등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에서 잔여지·진입로 인근 양계장 등의 보상 범위와 강제수용을 두고 토지주 및 양계장 측과 원주시·법무부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 결정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해를 넘겨 지연되고 있다.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갈등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사업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거주 사실 입증과 이주대책 마련을 두고 시행사·전라북도와 다투고 있다.
함양 죽림댐 건설 갈등
함양 죽림댐 건설에 죽림권 6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해 사업이 취소됐다. 주민들은 죽림댐반대대책위원회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함양군 등에 반발했다.
공주 갈릴리수양관 진입도로 확포장 갈등
공주시의 갈릴리수양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 토지가 수용되고 생활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산2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주시와 갈릴리수양관을 상대로 보상과 피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남 지자체 사유지 매입 보상기준 갈등
전남 지자체의 해상재난대피시설·대피로 공사와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사유지 매입 보상가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토지소유주 반발과 혈세 낭비 논란이 발생했다. 함평군과 해남군의 매입 사례 및 감정평가 기준을 둘러싼 문제로, 후보 이슈의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임실 섬진강댐(옥정호) 건설 보상 갈등
섬진강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이 보상을 요구했으나 갈등이 이어졌다. 동진수리조합과 정부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 갈등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와 주민들이 지중화 및 주민설명회 무효를 요구하며 사업시행사와 대립하고 있다.
전국 군소음보상법 지원방안 갈등
군소음보상법의 지원 내용이 부실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하위법령안 갈등이 아니라 법의 지원방안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갈등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에서 과천시의 지분참여 규모와 참여 방식이 쟁점이다. 과천시의회의 사업동의안 부결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졌고, 시는 재상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 옛 제1국제여객터미널 활용·옹진군청 이전 갈등
옛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지 상업적으로 개발할지를 두고 인천항만공사·옹진군·인천시와 지역 단체·상인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옹진군청 이전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