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송림시장 상생예술촌·가로주택정비 갈등
인천 동구의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조성 계획과 토지 소유주들의 송림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충돌하고 있다. 상생예술촌 추진을 둘러싸고 시장 토지 소유주와 상인, 동구 간 갈등이 제기됐다.
수도권 사전청약·택지개발 갈등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사전청약 및 택지개발 대상지에 과천정부청사 유휴지·태릉CC·서울의료원 부지 등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관련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천지구 등 기존 과천 택지개발의 보상·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가 다른 갈등이다.
완주 대둔제 조성 갈등
대둔제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수몰 예정지인 광두소마을 주민들의 이주와 생활대책이 32년째 미뤄지고 있다. 주민 이주대책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완주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영주시 영주댐 건설·수몰 이주 갈등
영주댐 건설로 수몰된 평은면 주민들이 부족한 보상과 강제 이주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보상 및 이주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안산 군자주공7단지·선부1구역 공사 보상 갈등
안산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공사와 인접 선부1구역 재개발로 발생한 소음·분진 피해의 보상 및 보수 내역 공개를 두고 주민들과 시공사 등이 갈등하고 있다.
청주 현도면 대청댐 방류 피해 갈등
대청댐 방류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용담댐·충주댐 관련 후보와는 댐과 피해 지역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갈등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사업의 추가 사업비 부담을 두고 대전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업 지연 우려 속에 신탄진 지역 시민도 영향을 받는 갈등이다.
안양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대출규제 갈등
6·17대책의 대출 규제로 안양의 영세 재개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현금청산 우려가 커졌다. 영세 조합원들은 재개발 조합 및 정부의 규제와 사업 추진 방식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
울산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공사 갈등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공사 과정에서 어업권 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주전선주회·주전나잠회·주전어촌계 등 지역 주민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시행방식을 두고 토지등소유자와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이에 이견이 있다. SH공사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다.
서울 강남·서초 재건축 사업장 갈등
서울 강남·서초 일대 여러 재건축 사업장에서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주민 간 이견과 동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은마아파트나 구룡마을 등 특정 사업의 갈등으로 한정되지 않아 기존 후보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군용비행장 소음 보상·이전제도 갈등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이 보상 기준과 군 공항 이전 방식을 바꾸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에 지역이나 특정 공항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의 지역별 갈등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밀양 푸른육묘장 고속도로 편입 보상 갈등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로 밀양 푸른육묘장이 편입되면서, 육묘인들이 영농손실 보상액 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해 한국도로공사 등을 고소했다. 도로공사는 불법 평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갈등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주암지구 개발, 지식정보타운 분양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시의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새 시행사 선정을 두고 전 시행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영덕군 강구역 조성에 따른 침수 피해 갈등
강구역 조성과 화전천 수로 변경 이후 침수 피해를 주장하는 영덕군 오포2리 주민들이 철도공단에 책임과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철도공단은 피해 보상 및 책임 소재를 두고 대립하고 있으며, 공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청솔·장미·청량공원 조성 갈등
장기미집행 청솔공원·장미공원·청량공원 조성에 따라 주택이 훼손되고 공원 경계선이 조정되는 문제를 두고 주민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양평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갈등
양평 주민대책위는 군소음 보상법 하위법령안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협의와 설명회 참여를 거부했다. 하위법령안의 내용과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주민 측과 국방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 도로건설사업 이주대책 갈등
양주시 도로건설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서 함께 살던 공동상속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지를 두고 A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양산 사송신도시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사송신도시 도로 개설을 위한 LH의 토지 강제 수용에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사업인정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토지 수용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재단·LH·양산시 간 갈등이다.
사천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두고 학교와 학부모 측은 안전과 학습권 문제를 제기하고, 사천시는 사업 필요성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사천여중과 인근 주민, 경상남도교육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계획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환지 범위를 두고 조합과 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보상 갈등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김포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갈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1공구 건설공사의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김포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한국도로공사 및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정책 갈등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과 정치권의 논란이 일었다. 기사에 특정 지역이나 사업지가 제시되지 않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구체적인 그린벨트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