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갈등
수원 망포역세권 부지의 민간 매각과 주상복합 개발을 두고 시민단체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 대우컨소시엄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가 빌라 신축 중단과 건축행위 제한을 요구하면서 주민·건축업자·매수자 및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화성 밤뒤천 정비사업 법륜사 보상 갈등
밤뒤천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법륜사와 화성시가 보상가 산정 및 영업보상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다른 지역 또는 별개의 사업에 관한 갈등이다.
안성 삼흥~미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갈등
안성시 삼흥~미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보상가 현실화와 적법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기존 후보의 산업단지·고속도로·도시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보상 갈등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보상 절차를 두고 순천시와 주민대책위 등이 대립하고 있다. 소송과 주민 반발에도 순천시가 보상 절차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남구 대현지역주택조합 도로부지 수용 갈등
울산 남구 대현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도로부지 강제수용 심의를 두고 조합과 인근 지주들이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주들은 수용 절차에 반대해 집회를 열었다.
대구 연경지구 도로공사 갈등
대구 동구 연경지구 도로 공사가 보상금 갈등으로 중단되면서 주민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LH와 사찰, 인근 주민이 관련된 갈등이다.
제천 장평천 보례교 재가설 갈등
장평천 봉양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보례교 재가설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침수 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농경지 편입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영동 도로공사, 용담댐 방류 피해, 청주 가경천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서울 용산구 용산 재개발 갈등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세입자·전국철거민연합 간 갈등이 있었다. 용산참사 백서의 비공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 평촌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갈등
안양 평촌 목련2단지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 방향을 두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추진 주민과 재건축 선호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농지 강제수용 갈등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수용당한 농민과 유족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분쟁이다. 피해 농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대법원이 정부에 518억 원 배상을 명했다.
울산 남구 보현사 진입로 통행 갈등
보현사 진입로 부지 매입 협의가 결렬되자 토지주가 통행을 막아 사찰 측과 통행료·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안성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갈등
안성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에서 토지주와 한국도로공사·시공사가 지장물 보상 누락 및 보상가액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쌍지리 임야 무단 벌목의 책임을 두고도 토지주와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김해 봉황동 가야왕궁터 복원 부지 매입 갈등
가야왕궁터 복원사업을 위해 김해시가 봉황동 주택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액과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율하·안동1지구·대동산단 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역세권 공공주택사업 갈등
가산디지털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과 임대수익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다른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 대상지다.
울산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산단 마을발전기금 갈등
울산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급된 마을발전기금의 배분과 사용을 두고 달천마을 주민과 관련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울산시와 북구청 등도 관련돼 있다.
고양시 GTX-A 노선 구분지상권 보상 갈등
고양시 화정동 주민들이 GTX-A 노선의 지하 통과로 설정되는 구분지상권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GTX-C 노선 정차역·우회 갈등이나 3기 신도시·장항지구 토지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평택 수촌지구 주민들은 특정 공무원보다 낮은 토지보상액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보상·이주대책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동해시 아파트 신축공사 피해 보상 갈등
동해시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한 환경 피해의 보상금 배분 기준을 두고 인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보상대책 공동위원회와 공사업체가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김포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둘러싸고 사우5A구역도시개발조합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대립하고 있다. 감정4지구 및 풍무역세권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호텔 유치 갈등
사하구청장이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호텔 유치 공약을 하단 호텔 유치로 완료 처리하자 다대동 주민 등이 반발했다. 다대포 호텔 유치 공약과 하단 호텔을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보상 신청이 저조해 토지주와 LH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양 장항·군포 대야미·남양주 왕숙지구와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연천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갈등
연천군민과 연천군기업인협의회는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 기관을 연천군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연천 이전을 둘러싼 요구와 경기도의 이전 결정이 갈등의 쟁점이다.
청주 홍골공원 민간공원 조성 갈등
청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홍골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시행자 지정, 절차 및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매봉공원에서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전반의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