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주택개발 갈등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려는 계획은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중단 또는 백지화됐다. 이는 3기 신도시 보상·이주 문제나 다른 신규 공공택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서구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서구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정 사업이 검단 북부권 개발이나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동일하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주 LH 환매권 통지 누락 손해배상 갈등
LH가 환매권 통지를 누락해 원주 토지주 20명이 손해배상을 받았다. 기사에 구체적인 토지개발 사업이나 시설은 제시되지 않아 단구근린공원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으로 판단한다.
광명 뉴타운 재개발 11구역 세입자 이주대책 갈등
광명 뉴타운 재개발 11구역에서 엄격한 세입자 자격 기준과 미흡한 이주대책으로 세입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재개발조합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시 내 여러 산업단지의 조성과 장기 지연을 둘러싸고 주민 피해와 반대,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사일반산업단지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개별 사업의 갈등을 포괄하는 청주시 산업단지 전반의 갈등이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보상 갈등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LH 등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과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토지보상 절차가 또 연기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의결 절차를 둘러싼 일부 조합원과 조합 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들초등학교 부지 매입 절차와 진입도로 설계를 놓고 조합원·학부모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거제 지심도 관광 개발 갈등
지심도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주민 이주 문제로 지심도 주민과 거제시가 갈등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상생협약을 맺어 갈등이 조정됐다.
세종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세종의 10년 공공임대 H 아파트에서 월세 계약 입주민들이 전세 계약자보다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와 입주민 간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다.
제주도 미불용지 보상 갈등
제주도 내 공익사업에 사용된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환·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 삭감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충주 광학필름 공장 이전 갈등
산업단지 광학필름 공장의 악취로 주민 피해와 민원이 이어졌다. 충주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업체의 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사월마을 이주대책 갈등
수도권매립지 인근 환경 피해로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 대신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대책 민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환경단체의 참여 여부를 두고 주민·환경단체와 인천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대흥5구역·노고산동 재개발 갈등
마포 대흥5구역·노고산동 일대에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나타났다. 이는 후보에 제시된 구룡마을·한남3구역·백사마을 재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전남 목포·순천 쓰레기시설 갈등
목포시의 쓰레기 처리시설 추가 설치 계획에 무안군 삼향읍 주민이 반발하고, 순천시의 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구상에도 광양시민 등이 반대하고 있다. 두 시설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1구역 주택사업 갈등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옐로하우스 철거를 둘러싸고 이주·보상 문제가 제기됐으며, 옐로하우스 이주 갈등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사업 막바지에는 도로부지 편입과 보상가를 두고 신흥동3가 토지주들과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보성-고흥 고압송전선로·변전소 건설 갈등
보성-고흥 고압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사업을 두고 보성 주민들이 사업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 대책위원회와 득량면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열어 한국전력과 관계 기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정비사업 규제 갈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정비사업 규제와 재당첨 제한으로 영세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과 현금청산 우려가 커졌다. 기사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장을 제시하지 않아 안양 재개발 갈등 등 개별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성남 태평2·4동 소규모 주택정비 갈등
태평2·4동 주민들은 소규모 주택정비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철회하고 전면 재개발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성남시에 반발하고 있다.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GTX-D 노선 갈등
GTX-D 노선의 인천 Y자 노선과 경기도 단일 노선 요구가 맞서며 노선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청과 인천시, 지역 주민단체 등이 Y자 노선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LH의 보상액과 절차에 불만을 제기하며 더 나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15개월간 중단된 지상물 등 보상 협의의 재개를 촉구했다.
청주지북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갈등
청주지북지구 조성으로 토지 수용을 당한 농민이 하수오 농작물 보상 거부와 계량기 철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상 기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계 기관의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함안 천연가스발전소·산업단지 건립 갈등
함안 산업단지와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며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함안군·경상남도·사업 관련 기관과 주민 사이의 사업 추진 및 보상 관련 갈등이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선하지 보상 갈등
수도권매립지 선하지 보상금의 배분과 관리 문제를 두고 백석수변지구발전대책위원회와 아라백석시천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 단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이나 다른 인천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천안 불당동 LH천년나무7단지 분양전환 갈등
LH천년나무7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입주민과 천안시의회가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