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양주 가납리비행장 헬기부대 배치 갈등
양주 가납리비행장에 헬기부대를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우려해 국방부와 양주시에 반발하고 있다. 소음피해 보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남양주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갈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보상금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양도세 부담도 커지자 남양주시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과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LH 보상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투기 의심 LH 직원의 토지 보상과 부당이득 환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 대상 여부와 이미 발생한 땅값 상승 이익이 쟁점이다.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사업 갈등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 조성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LH의 보상과 감정평가에 반발하고, 주민대책위는 공무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원주민 불이익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토지소유자들은 LH·경산시 및 관련 공무원과 보상·투기 의혹 대응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지하도상가 매각 갈등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매각 추진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상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대구 취수원 문제 갈등
대구 취수원 문제의 해결을 두고 대구시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공원 조성이나 토지 보상 문제가 아닌 별도의 취수원 관련 갈등이다.
하남 교산지구 개발 갈등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은 이주대책 미흡과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산 신도시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의 개발 범위·주민 존치 문제와는 구별되는 교산지구 개발 전반의 갈등이다.
옹진군 야달항 선착장·연결도로 공사 갈등
야달항 선착장 및 항내 연결도로 정비공사 과정에서 씨앤앤인베스트 소유 토지의 공사와 미불용지 보상을 두고 회사와 옹진군이 대립하고 있다. 회사는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구 방촌천 정비공사 주택 피해 갈등
방촌천 정비공사로 인근 주택 6채에 균열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상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시공사 간 갈등이다.
창원 사파지구·가음정근린공원 보상 갈등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내역 공개 여부를 두고 정의당 경남도당과 창원시가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도 보상 자료 공개를 둘러싼 갈등을 다룬다.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토지보상 갈등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편입되는 부지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보상가액 저평가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지정 및 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자이 재개발 갈등
공덕자이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 보상 문제 등으로 해산·청산하지 못하면서 서울시의 조합 청산 관련 조사 대상이 됐다. 방배6구역·압구정3구역·은마아파트와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대구 동구 재개발 어린이집 보상 갈등
대구 동구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어린이집과 재개발 조합이 갈등을 빚었고, 어린이집에 강제집행이 진행돼 폐쇄되면서 원생 60여 명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었다. 동구청과 법원도 분쟁에 관련됐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시행 재건축 갈등
중곡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우려로 공공시행 재건축을 거부하고 있다.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제주 사유지 매설 상수도관로 갈등
사유지에 보상 없이 매설된 상수도관로와 관련해 토지주와 제주도 간 이설·매입 및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나 도로 개설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포항 그린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갈등
포항시 우복1리 주민들은 포항그린일반산업단지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입었다며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그린사업단, 포항시 등이 지정 해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흥 과림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시 과림동 주민들이 LH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시흥 거모지구·시흥하중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성남 공익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갈등
성남주민연대는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LH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이나 광명·시흥 신도시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춘천 댐 주변지역 정수구입비 분쟁 갈등
댐 주변 지자체들은 댐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정수구입비 납부를 거부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춘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주민, 국회가 관련된 정수구입비 분쟁이다.
울산 북구 오토밸리로·매곡3지구 환매권 갈등
오토밸리로 3공구 도로개설사업과 매곡3지구 월드메르디앙 공동주택사업의 토지 취득 뒤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 5명이 울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제주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갈등
선흘리 곶자왈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협의와 생태계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 변경허가를 부결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지구 통신중계기 이설 갈등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지구의 통신사 중계기 이설비 부담을 두고 조합·통신사·중계기 임대인 조합원이 대립하고 있다. 이 갈등은 후보 이슈의 사업·시설과 별개다.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토양오염 갈등
캠프 홀링워터 토양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의정부시·국방부·주한미군과 시민사회가 대립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염 우려를 이유로 공원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 토지보상 갈등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부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들과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수원시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