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양 덕례리 세미존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공사 갈등
세미존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먼지와 농로·영농 피해를 두고 덕례리 주민들이 시공사와 조합, 광양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갈등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보상가 재산정과 사업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 등 다른 인천 공공주택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울주 반구대 명승 지정 갈등
반구대 명승 지정에 따른 규제와 토지주 권리·보상 문제를 두고 인근 주민과 토지주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됐다. 대곡천주민상생협의회와 주민들, 울산시·문화재청 등이 관련돼 있다.
하남 광암·초이 기업이전부지 갈등
하남 교산지구 기업이전대책부지 중 광암·초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광암·초이동 주민들이 반발하며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 갈등과는 같은 교산지구의 별도 대상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다.
2·4 신규택지 토지보상 갈등
2·4 신규택지 토지주들이 보상 평가와 보상금에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3기 신도시나 후보 이슈의 특정 공공택지 사업과는 별개의 신규택지 개발사업이다.
공주시 공주보 개방·해체 갈등
공주보 개방·해체와 금강 자연성 회복을 둘러싸고, 금강 수량 감소로 피해를 주장하는 농민·어민과 보 개방·해체를 추진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갈등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방침을 둘러싸고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사업이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재개발 전반의 현금청산 정책 논란이다.
인천 부평·남동 재개발 갈등
인천 부평구 재개발 구역과 남동구 A구역에서 낮은 감정평가액, 추가 분담금, 원주민 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현금청산자와 반대 주민들이 조합 및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정 도로·하천·공원 사업이 아닌 별도의 재개발 구역들을 다룬 갈등이다.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시민공원 조성 갈등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의 악취와 유해물질 문제를 두고 주민과 제일산업개발이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공영개발 및 시민공원 조성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적극행정 사례로 다뤄졌다.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옥 이전 갈등
LH의 성남 서현지구 사옥 이전 계획에 대해 서현지구 원주민들이 헐값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 고덕·부천 대장·고양 장항지구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인천 검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갈등
인천시의 검단 일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계획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둘러싸고 서구의회 의원들이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정비사업 보상 갈등
공공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토지주 간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현금청산 우려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드러나지 않아 후보의 개별 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호찌민 투득 신도시 개발 보상 갈등
투득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 차이를 두고 지역 원주민과 호찌민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교통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투득 신도시 개발의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 강북구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추진과 토지 소유주의 강제 수용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가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사업 추진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울산 중구 태화 고지 배수터널 갈등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고지 배수터널을 둘러싸고 지중권 보상액과 공사 피해 우려로 인접 주민들과 울산 중구가 대립하고 있다.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학교법인 고운학원 부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수원시와 학교법인 간 갈등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과 학교법인의 토지·교육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
의정부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갈등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단체의 찬반 갈등이 표면화됐으며, 의정부시와 서울시·노원구, 이전 반대 시민단체 및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전 부지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의령군 미협의 토지 수용 갈등
의령군이 각종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간 미협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재결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의령군과 토지소유자 간 토지 수용 및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 소음·진동 갈등
하남 도심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의 철도 소음·진동 피해 우려로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최종윤 의원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북구 시례공단 양성화·이주 갈등
울산 북구 시례공단의 무허가 공장 양성화와 이주 대책을 두고 입주업체·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양성화 실태조사가 무산되면서 대책 마련이 막혀 있다.
순천 선월지구 토지보상 갈등
선월지구 토지주들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 평가액에 반발하며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 평가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동작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사업에서 주민 간 이견과 기부채납·층고 제한 등의 쟁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존 후보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이나 강남·서초 재건축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원주 태장동 SRF 공장 건립 갈등
원주시 태장동 SRF 공장 건립 추진에 주민들이 교통·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교량 철거, 단구근린공원 토지보상,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주시 월성원전 삼중수소 오염 논란 갈등
월성원전 부지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를 두고 주민·시민단체가 조사와 외부 유출 여부 확인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맥스터 증설 의견수렴이나 월성 1호기 영구정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