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지하도로 종점 미정?…국토부·서울시 갈등 '불...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의 서울 구간 종점과 연결 노선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입장이 엇갈린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구간 지하도로 건설을 계획하면서 서울시 구간의 연결 지점과 노선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 구간의 도로 용량이 확대되면 서울 구간의 교통량…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가압…서해안 발전제약 해소 기대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로 지연된 송전선로가 가압에 들어갔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비협조로 지연됐다. 당초 준공 목표보다 12년 6개월 늦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를 적기에 확충해 전력망을 강화하려…
제2공항부터 지하수 공수화 삭제 논란까지... 올해 환경 뉴스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두고 지역사회 반발과 환경·수용성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발표 10년이 지났지만 지역사회 반발과 여러 쟁점으로 추진이 지연돼 왔다. 주민 수용성과 항공 수요예측 등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다.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물 폭탄’ 용인 고기교 방문한 김동연…“도로 확장 계획 전에 예방...
고기교 확장과 반복되는 침수 피해 해결을 둘러싸고 주민 불만이 제기됐다. 고기교는 교량 북단을 성남시가, 남단을 용인시가 소유해 재가설이나 확장에 양측 합의가 필요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대 교통 대란을 우려해 확장에 반대했고, 고기동 주민들은 상습 정체와 반복되는 범…
우이동~쌍문1동 도로 뚫렸다
도로 개설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으나 갈등을 중재해 전 구간을 완공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보상과 세입자 이주 문제가 발생했다. 이주 문제로 일부 구간의 공사가 지연됐다. 도봉구는 주민 통행 불편을…
대장홍대선 첫 삽 떴지만···실착공은 '첩첩산중'
대장홍대선 착공식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 인허가 갈등과 원종동 보상 문제로 실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마포구의 홍대입구역 승강장 위치 변경 및 DMC역 추가 설치 요구로 인한 인허가 지연과 부천 원종동 일대 토지 보상 협의 난항, 컨소시엄 지분 변경 등 사업 내부 변수가…
[기자수첩] 개통 눈앞 인천 제3연륙교, '명칭·통행료' 갈등만 키운 채...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무료화 정책과 교량 명칭 결정을 두고 인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시가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와 교량 명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사용에…
하남‧남양주‧구리 등 수도권 동부 교통 인프라 제고…"적기·조기 추...
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기관 간 이견과 갈등으로 지연돼 협의·중재가 진행되고 있다. 신도시·택지 개발로 인구가 늘었지만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사업은 자전거·보행로 공간 확보와 사업계획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 및 인허가·보…
[GTX-A 특집] ②134조 초대형 사업...A노선 '반쪽 개통', B･C･D･E･F 노...
토지 소유주가 사전 고지·동의 없는 GTX-C 환기구 설치 계획에 소송을 제기했다. GTX-C노선의 환기구와 공사장 출입구가 청량리역 인근 개인 토지에 설치될 계획이다. 토지 소유주는 사전 고지나 동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GTX-C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수년째 멈춘 대전도심 KTX 지하화…한남대· 철도공단 갈등 격화
한남대 교내를 통과하는 대전북연결선 공사를 두고 대학과 철도공단이 대립하고 있다. 대전북연결선 직선화·지하화 사업이 재설계를 거쳐 재개될 예정이지만, 공사 구간이 한남대 부지를 통과한다. 대학은 부지 침범과 안전·소음·진동 피해를 우려하며 설계 변경과 안전대책을 요구하…
의성군 "공동합의문 따라 화물터미널·물류단지 의성군에 배치해야"
의성 주민들이 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와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시설 배치를 두고 의성군은 공동합의문에 따라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성 측은 대구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시설 배치를 추진하고, 약속된 시…
충북지방도 49호선 선형 개량 공사 강행 주민들 반발
주민들이 상가 철거와 보상 문제를 들어 지방도 49호선 선형 개량 공사에 반발하고 있다. 도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매곡·상촌면 소재지 상가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 악화와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매곡면 소재지 상가 11곳 중 8곳이 철거 대상…
인천시 ‘소통의 날’ 운영…집단민원에 귀 기울인다
송도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설치 반대 등 장기 집단민원을 놓고 인천시가 주민들과 논의했다. 인천시가 밝힌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4건 중 송도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반대가 포함됐다. 캠프마켓 반환에 따른 사업추진 관련 주민 의견 수렴과 푸른송도배수지 무단점유…
원주 산골마을 교량 철거 놓고 '갈등'
원주시의 교량 철거·주민 이주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주시는 경제성을 이유로 주민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새 교량을 먼저 건설하지 않은 채 기존 다리를 철거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원주시는 경제성을 근거로 주민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제2공항 연계' 논란...'6차로' 결정 배경은?
서귀포 도시우회도로의 6차로 건설과 노선을 두고 제주도와 시민사회·교육당국이 대립하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학교와 교육시설 밀집 구간을 지상 6차로로 통과하도록 추진되면서 교육환경과 녹지·생태계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성이 낮은 사업이 제2공…
오영훈 "제2공항 찬반 갈등 이유로 성산읍 못챙겨...안타깝고 반성"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과 성산읍 지역 개발 제한 및 지가 저평가 문제에 대한 논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오랜 찬반 갈등으로 인해 성산읍 지역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됨. 수용되는 토지와 인근 토지…
한남대, '경부고속철 대전북연결선' 취소 소송 제기
한남대가 교내를 관통하는 대전북연결선 사업의 취소와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국가철도공단은 대전북연결선 약 5.96㎞ 구간을 직선화·지하화하고, 교내 시설물 일부를 철거해 학교 안을 관통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남대는 지상화에서 지하화로 바뀐 사업계획…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TK신공항 플랜B는 특별법상 불가능한...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플랜B 검토를 두고 대구·경북·의성군이 대립하고 있다. 의성군은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연내 입지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터미널 건설비용과 추가 갈등 가능성을 이유로 플랜B 검토를 언급했고,…
[R]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승인…2026년 착공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제2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2026년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2화물터미널 위치 문제가 갈등 사안으로 언급됐다. 국방부는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와 지…
윤승오 경북도의원 "33명 사상자 낸 '남사재' 위험도로 개선, 조속 추진...
남사재 도로 개선 노선을 둘러싼 영천·경주 주민 간 이견이 최종안 합의로 해소됐다. 남사재 구간은 급경사와 연속 곡선으로 대형 사고가 반복돼 도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 노선과 사업 방식을 두고 영천과 경주 주민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 경북도의원은 주민 합의…
권익위, 연천 '구읍건널목' 갈등 해소…과선교 설치, 교통 단절 해결
구읍건널목 교통 단절 해소를 위한 과선교 설치와 사업비 분담 갈등이 조정됐다. 구읍건널목으로 인한 교통 단절과 2.5㎞ 우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선교 설치가 추진됐다. 국가철도공단과 연천군 사이에 사업비 분담 문제가 있었다. 국가철도공단과 연천군은 과선교 설치에 합…
인천 서구 GTX-D Y자 서명운동, 노선 놓고 갈등 양상
GTX-D 노선을 둘러싸고 인천 Y자 노선과 경기도 단일 노선 요구가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GTX-D 노선으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발표하면서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Y자 노선과 서울 직결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청라·루원·영종 주민들은 Y자 노선을 요…
사천시,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8년 묵은 도심 교통난 해소
화력발전소 대형 차량의 도심 통행과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했다. 발전소와 인근 산업단지의 대형 화물차량이 도심을 관통해 교통체증과 안전 문제를 일으켰다. 주민들은 소음·분진 등 생활 불편을 겪었고 우회도로 건설을 요구했다. 사천시는 교통 혼잡과 생활 피…
고양시, 지역 현안 물꼬… 소통·전문성 강화로 집단고충민원 갈등 해소
고양시 도로 개설·확장과 도시계획을 둘러싼 주민 집단민원이 조정·해결되고 있다. 고양시 집단민원의 상당수가 건설·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다. 오금3로는 늘어난 통행량에 비해 도로와 보행로가 좁아 주민 민원이 제기됐고, 여러 도로의 개설·확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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