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울산 동구 화정지구 공사에 산생마을 주민들 분진·소음·주택 균열 호소
화정 1지구 공사로 인한 분진·소음·주택 균열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다. 화정 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산지 절개와 옹벽 철거·도로 확장 공사가 주택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과정의 분진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택 균열 피해를 주장한다. 시공사는 주…
송정택지지구 우수관로공사 재추진 주민 반발
주민들이 침수 피해 대책 없는 우수관로·도로 공사 재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은 송정택지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역을 분리하고 상부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우수가 창평천으로 유입되면 범람 위험이 커지고, 하류 동천의 역류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주택가 태양광 시설 갈등, 행정개입 한계
주택가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의 빛 반사·전자파 우려로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북구의 한 마을 사유지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을 두고 맞은편 주민이 빛 반사와 전자파를 우려했다. 해당 시설은 발전사업 신고·허가 및 이격거리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기관이…
송정 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이달 재개
주민들이 침수 우려를 이유로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공사 재개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은 송정택지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관로와 상부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원지마을 주민들은 우수가 창평천으로 합류하면 호우 때 하천이 범람하고 마을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공사차량 마을길 통행 예고에 주민 반발
공사차량의 마을길 통행과 안전대책 부족을 두고 장등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 투입될 화물차와 중장비 차량의 진출입로가 장등마을 생활도로와 겹친다. 주민들은 보행로와 버스정류장 이용 동선, 농기계 통행로가 겹치고 인근에 유치원도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울산 동구 아파트 공사, 인근 주민 -시공사 갈등 지속
울산 동구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소음, 분진, 도로 폐쇄 등으로 인한 주민과 시공사 간의 보상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의 도로 폐쇄로 인한 통행 불편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낙진,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
LH, 제역할 못한 혁신도시 우수저류조 '보완공사'
우수저류조 하자로 인한 태화·우정시장 침수 피해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다.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집중호우로 태화·우정시장 일대가 침수돼 점포와 노점이 물에 잠기고 사망자도 발생했다. 주민과 상인들은 LH가 설치한 우수저류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
'복합특화단지'로 KTX울산역 일대 '악취·소음' 해법 찾나
KTX울산역 인근 축사 악취와 열차 소음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축사 소유주와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에서 약 200m 떨어진 돼지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이어졌다. 인근 마을에서는 고속 통과 열차의 소음도 호소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복합특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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