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시흥 거모 지구 훼손지 복구 중단… 반발
정치권의 대상지 재검토 주장으로 거모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이 보류돼 재개 요구가 나왔다. 거모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갯골생태공원과 거모소공원 일부가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정치권 주장이 나오면서 추가 논의와 추진이 보류됐다…
"신삽교역사 미니 신도시 계획, 타당성 조사 필요"
예산군의 미니 신도시 개발 계획에 주민들이 삶의 터전 상실과 사업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예산군은 신삽교역 주변 삽교리 일원에 계획인구 약 1만 2천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요예측과 비용편익 분석을 신뢰하기 어렵고, 개발로 조상 대…
'전광훈 교회' 제낀 장위10구역 재개발 본격화…사업시행인가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지연된 장위10구역 재개발이 교회를 제외해 재추진된다. 장위10구역 정비구역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조합과 교회 측은 보상 합의를 체결했지만 교회 이주가 이행되지 않았다. 성북구는 종교시설을 제척하고 정비구역…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권리산정기준일' 오락가락 혼란가중...책임 떠넘...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과 현금청산 보상을 둘러싸고 재개발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신청일 등으로 앞당기면서,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중인 주민도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청산액…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철회하라"
과천시와 시민들이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가 포함됐다. 과천시는 이미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도시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국토교…
서울시 '세운상가 개발'에 상인들 반발…넘어야 할 산 '첩첩'
서울시의 세운상가군 철거 및 녹지축 조성 계획에 따른 상인들의 반발과 보상 문제 서울시가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도심 재창조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상인들의 이주 대책 부족과 소유주들의 보상금 현실화 요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녹지생태…
용인 반도체 이전론 제기…이상일 시장 "나라 망치는 행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두고 용인시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여당 일부 인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문제 삼아 전력 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고, 용인시는 이미 대규모 투자가 확정되고 보…
여주시 '한강법 폐지 시민대책위' 출범
여주시민 대책위가 한강수계 중복규제 해소와 지원비 증액을 촉구했다.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여주에 여러 규제가 장기간 적용돼 왔다. 여주시의회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과 중복규제에 문제를 제기한 뒤 시민 대책위가 출범했다. 한강법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 택지 개발 곳곳서 반대… 힘 못 쓰는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선바위지구 주민들이 공공택지 개발 철회와 적정 보상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대 183만㎡에 1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선바위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주택 공급 필요성이 낮고, 개발이 태화강 수위 조절과 집중호우 피해에 영…
재건축·재개발 현장 점검①…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시공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계약 변경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과 양측의 세부 입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당 재건축 이주 지원 주택, 건설할 땅 결국 다시 찾는다
야탑동 이주 지원 주택 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해 대체 부지를 찾게 됐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으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공공분양 아파트 1500가구를 짓기로 했다. 계획된 부지와 주택 건설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표면화됐다. 정부와 성남시는 재건…
영복학원-수원시, 교육용 토지 공원 용지 포함 갈등
영복학원은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용 토지 일부의 숙지공원 사업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숙지공원 조성사업 용지에 영복학원의 교육용 토지 4필지가 포함됐다. 공원 조성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어려워지고 체육관 정문 인근의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의 원인…
광명 원주민 반발 "집성촌으로 수백년 모여살았는데… 가스통 들고 반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원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보상가 갈등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수백 년간 거주해온 집성촌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함. 또한 기존에 추진하던 환지방식 개발이 무산된 점과, 시세보다 낮은 보상가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토지거래 신청 계약,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거래 당사자 간 계약 무산 갈등이 발생했다. 목동·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됐다. 지정 전 거래 합의를 했더라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계…
“지구 지정 강행” vs “단종 장인 묻힌 곳”… 서초 서리풀2 지구 공공...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개발을 두고 주민 반발과 정부의 강행 방침이 맞서고 있다.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개발 발표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단종의 장인이 묻혀 있다는 점도 갈등의 배경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반발에 따라 사업을 철회하면 잘못된…
인센티브 풀었지만 시장은 싸늘···도심복합사업 '딜레마'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의 수용 방식과 사업성에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기부채납 부담과 공사비 상승으로 주민과 토지주가 기대하는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 주도의 사업 추진과 토지 수용 방식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성베르힐 주민들, "모든 수단 동원해 건설사와 맞서 싸울 것" 정치권...
대성베르힐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가격 인하와 재조정을 요구하며 건설사에 반발했다. 대성베르힐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은 대성건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주장한다. 분양가 산정 근거와 주민대표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쟁점이다. 대성건설은 분양전환 가격을…
또 상가 갈등… 개포 6·7단지 분양신청 중단
상가 보상·입주권 합의의 절차 하자 판결로 재건축 분양 신청이 중단됐다.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 사이에 상가 보상 비율과 아파트 입주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졌다. 2023년 합의안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총회 결의의 절차…
공공재개발, 빌라 잘못하면 현금청산…등기 시점 따져봐야
공공재개발 조건과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 추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후보지 선정 뒤에도 분양가·용적률 등 사업 조건에 대한 주민 기대와 정부 제시안이 달라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반발 목소리 나오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 과정서 진통 예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특별법의 통합재건축 요건에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를 담고 있다. 범재연은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특례·지원 요건으로 두는 것이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단지별 여건과 의견 차이를 반…
"기본권 침해… 보상 아닌 보존" 서리풀2 지구, 행정소송 움직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주민·성당이 반발해 소송과 시위를 예고했다. 정부가 우면동 일원을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성당과 마을이 수용·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재산권과 주거·종교의 자유 침해, 환경·문화유산 훼손, 고밀도 개발 우려를 제기하고 있…
LH "서리풀 1년 당겨 2028년 착공"…주민 반대는 숙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주민들이 반발해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2지구에 포함된 송동마을과 식유촌 등이 개발 대상이 됐다. 주민들은 개발 대신 기존 마을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는 주택 공급을 위해 착공과 분양 시기를 기존…
갈등 많던 대구 감삼동 공공재개발 결국 철회 수순
주민 70% 이상이 반대해온 대구 감삼동 공공재개발 사업이 철회 수순을 밟게 되었다. 공공주도 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 불신과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우려, 민간 개발 대비 낮은 토지 보상금 등이 갈등의 주원인이다. 주민들이 직접 개발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보은 3산단 보상 돌입… 267억9천200만원 감정평가액 확정
보은 3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취소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은군이 탄부면 사직·고승리 일원에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편입 용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조성 반대 측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위반과 환경·안전 위험, 특정 기업에 대한 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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