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과천시와 시민들이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갈등 원인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가 포함됐다. 과천시는 이미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도시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를 포함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 경마공원 부지에는 98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이전 대상지를 선정한 뒤 2029년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과천시와 시민들은 교통·교육·복지·환경·공공시설 수요 및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계획이 강행되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과천시는 시민 300여 명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정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계획을 강행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