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8구합23887)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지번 생략) 대지상 연와조 평옥개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66.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7. 3.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소재지는…
보상금 (2008두95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정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그 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도 위법한 경우 법원의 심리 방법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건물 명도 (2008가합73)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한 서울 중구 회현동 37-6 일대 114필지는 1979. 11. 22. 건설부고시 제123호로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81.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이후 도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7누31692)
가. 횡성군수는 풍수원 성당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여 2001. 2. 4.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 5. 28. 강원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2. 3. 15. 천주교 원주교구와 사이에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협약(이하 ‘이 사건…
세입자주거대책비 (2008나22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이전비 보상요건과 관련하여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와 “3월 이상 거주”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을 “사업인…
토지보상금 (2007두13845)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손실보상금 (2007구합63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4차)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6. 12. 15.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손실보상금 : 16,369,386,400원 수…
채권양도통지 (2007가단1015)
가. 지적복구 전 산163 임야와 보안림편입고시의 기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에 따른 조선총독부 강원도 고시 제95호(보안림편입고시)에는 1934. 9. 10. 보안림으로 편입된 춘천군(현재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2007구합40380)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부동산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위 건축물도 ‘허가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주대책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잔여지손실보상등 (2006두19495)
토지소유자가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 등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입주권확인 (2008누5553)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보도자료와 언론 발표를 통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중 3,593,000㎡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2002.…
주거이전비등 (2007다8129)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공법상의 권리) 및 그 보상에 관한 분쟁의 쟁송절차(=행정소송)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7구합7513)
[1]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특정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위 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
보상금 (2006누21179)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2째 줄 “나. 인정사실”을 “나. 판단”으로, 제8쪽 첫째 줄 “10,189㎡”를 “9,828㎡”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3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6두16007, 160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에 정한 공익사업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부당이득금반환 (2007나42268)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의 ‘피고 1’ 및 ‘피고 2’를 각 ‘제1심 공동피고 1’ 및 ‘제1심 공동피고 2’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배당이의 (2006다60557)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이득금반환 (2006가합1132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으로 이주대책 실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2006두9832)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시기(時期)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
수용재결취소등 (2007누12769)
평택-이동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1997. 2. 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3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12.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7누80)
도로사업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완주군 3차) 2001. 7.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81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3. 10.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6두8495)
[1]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함에 있어 실질에 있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6구합1058)
[1] 토지수용재결 또는 사업승인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형식상 법률 등에 근거를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국가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지방자치단체가 천주교…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제1호증의 1 내지 5, 갑가제2호증, 갑가제3호증의 1 내지 6, 갑가제4 내지 7호증, 갑가제8호증의 1 내지 4, 갑가제9호증의 1, 2, 갑가제10호증, 갑가제11, 12호증의 각 1, 2, 갑가제13, 2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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