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2008누38287)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쪽 여섯째 줄부터 11쪽 아홉째 줄까지의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주거이전비등 (2009구합10987)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강북구청장’이라 한다)은 2005. 8. 12.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5-42 일대 70,808㎡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9두4739)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금 (2008구합6838)
택지개발사업(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2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9. 27.자 수용재결 이전대상 : 수원시 영통구 하동(지번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소유권이전등기 (2008가합7860(본소),2009가합4875(반소))
가. 피고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2001년경 인천국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오성산을 절토하기 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공역절토구역 내 편입토지의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기하여 2002년경부터 20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9두267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및 그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산지관리법 제2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이주대책대상자적격성확인등청구 (2009두3323)
[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2]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영업권보상 (2008누20934)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등 일대에서 시행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자 중 1인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지번 생략) 지상 영업용 비닐하우스 각 1동(이하 ‘이 사건 비닐…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8누33183)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인정사실’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농업손실 보상금 (2008나20010)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호증의 5, 7, 8,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주거이전비 (2008구합51295)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정한 주택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 [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그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
소유권이전등기 (2007나6788)
가. 피고는 1987.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사업(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등에 외곽 방조제를 축조하고 내부 개답공사를 하여 농지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2008구합41755)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유소 부지 및 시설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으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두 사람을 주유소용지 공급대상…
부당이득금 반환 (2008나89547)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줄 이하의 “2.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재결처분취소 (2008두22129)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3]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건물 명도 (2008나82874)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사항을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 다음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의제46조를제49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입주권확인 (2008두12610)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7두1334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7누1125)
㈎원고 2는 경남 하동군 고전면(이하 리 명칭 및 지번 1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종묘배양장(이하 ‘이 사건 배양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998. 8.경 하동군에 종묘생산업신고를 하였고, 하동군수는 1998. 8. 31.…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2008다761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대상인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손실보상금 (2008가합2497)
가. 원고는 천안시(이하 생략) 일대 약 565,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04. 5.경 사업계획 수립 (2) 2004. 6월∽9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33513)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택지조성비, 건축원가 이외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
주거이전비 (2008구합37459)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은 2005. 8. 20.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5-1 일대 207,52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
손해배상(기) (2007가단14533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2]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만 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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