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1년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2010누5884)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3)항을 삭제하고,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단, 제3항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평가 ㈎ 공익사업법 시행…

태성기초산업 주식회사(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민사 2011년

손해배상등 (2010나29883)

가. 경기도지사는 제3경인(시흥-남동간) 고속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경…

경기도(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1년

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 (2010두18819)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乙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甲 조합이 건축물을 인도받아 취득하고 乙은 그 보상으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

원고(원고),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일반행정 2011년

손실 보상금 (2010누2240)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이 사건 신고어업권이 이 사건 항만사업의 실시계획 공고 이후 원고의 책임으로 소멸되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항만사업 시행 당시 무허가 어업권자로 손실보상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2011년

관리 처분계획 취소등 (2008두14340)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동선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9두1051)

[1]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2]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

원고 학교법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참가인 주식회사…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민사 정부-정부 2011년

손해배상 (2010나50450)

원고는 2008. 4. 16.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한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국유지인 대구 수성구 고모동 (지번 1 생략) 전 18,785㎡,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47,494㎡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전 1,9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대한민국(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민사 2010년

보상금 (2008나7399)

가. 원고들은 전남 영광군 홍농읍, 백수읍 근처에서 넙치, 전복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의 일종으로서 본래 신고어업이었는데, 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2010년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2008두10829)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2010년

보상금증액 (2010두14534)

[1]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0년

주거이전비등 (2010두533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자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원고(원고),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일반행정 2010년

손실보상금 (2009구합3477)

가. 원고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지번 1 생략),(지번 2 생략) 지상에 육상수조식 종묘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어패류를 생산하는 어민으로서, 1994. 1. 17. 진도군수로부터 같은 날부터 1999. 1. 16.까지 5년간 육상수…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민사 민간-민간 2010년

소유권이전등기 (2010다30782)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원고 1 외 6인(원고), 미원모방 주식회사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0년

손실보상금 청구 (2009구합4245)

가. 피고는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 인천검단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2006. 12. 2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42호, 2007. 7. 30. 같은 고시 제2007-159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04. 9.…

주식회사 청룡목재(원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0년

주거이전비 (2009두168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원고(원고),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0년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10두11641)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원고(원고),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일반행정 2010년

보상 제외 처분 취소등 (2010구합568)

가. 이 사건 사업 및 대상토지 피고는 2006. 11.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06-151호로 고시된 아산-천안간 도로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인데,원고 1이 3/4 지분을원고 2가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배방면 장…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0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8두822)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원고(원고), 한국도로공사(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2010년

보상금 (2009누24223)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고 아래 다.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⑴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부터 제20행…

경기도 외 3인(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2010년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09누27833)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 50,3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민사 2010년

부당이득금반환 (2010나2037)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대구혁신도시건설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2는,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2010년

보상금증액 (2009구합6514)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용수용 예정지인 농지의 소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결감정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2010년

주거 이전비등 (2009구합9728)

가. 경기도지사는 2006. 1. 16. 성남시 중원구 중동 1500 일대 40,217.4㎡(이하 ‘이 사건 중동3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성남시장은 2…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민사 민간-민간 2010년

소유권이전등기 (2010다12043, 1205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대공사로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는 구…

원고(반소피고) 1(원고(반소피고)), 원고 2(반소피고)(원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