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보상 (2009두10963)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본래의 당사자소…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2010구합4546)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건물이 인가·고시된 도시…
수용보상금증액 (2009두4340)
[1] 도시지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및 도시지역 외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손해배상(기) (2010다48240)
[1]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
주거이전비등 (2010누46113)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은 2005. 9.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5-667호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지번 1 생략) 일대 150,875.2㎡를 전농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 (2011나380)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지번 생략)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5. 9. 14.경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23.경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에 있는 기존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손실 보상금 (2011두7014)
[1] 도로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주거이전비 (2010두4131)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 소유자 甲이 주택에 관한 보상합의를 하여 사업시행자에게서 주거이전비를 수…
소유권 이전 등기 (2010나33450)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 공포되고 2009. 10. 1.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유물 분할 (2011다24104)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해당 토지나 물건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손해 배상(기)등 (2010나116800)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그에…
부동산 명도 (2008다78415)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40조 제1항,제47조…
부당이득금반환 (2009다35842)
[1]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
손실보상금 (2011두5728)
[1]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유수면 어업자의 범위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유효기간이…
부동산명도 (2008다91364)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거이전비등 (2011누327)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지번 생략) 일원 52,33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2005.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9. 7. 사업시행인가를 받…
주거이전비등 (2011두368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보상제외처분취소등 (2011두230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2007다63089, 63096)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가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2010두2621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부당이득금 (2010다102991)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도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3]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甲…
소유권 이전 등기 (2010다6567)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乙에게서…
토지보상금 (2010다8375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서 그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
토지 보상금 증액 (2010두2314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잔여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의 범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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