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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민사 2013년

손해배상(기) (2012다7130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대법원 2010…

한국수자원공사(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3년

주거이전비등청구 (2011두1918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원고 1 외 7인(원고),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3년

주거이전비등 (2012두3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

원고(원고),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3년

주거이전비등 (2011두190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원고 1 외 12인(원고), 민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2년

손실보상금청구 (2011두27827)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제재목과 합판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甲이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주식회사 청룡목재(원고), 인천도시공사(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2년

보상금증액 (2010두9457)

[1] 토지소유자 등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위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원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민사 2012년

토지인도등 (2012다71978)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에스에이치공사(원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2년

보상금 (2010두12842)

[1] 영업손실 보상대상인 영업에 관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해석 방법 [2]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

원고(원고), 경기도 외 3인(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일반행정 2012년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등 (2011두22587)

토지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

한국철도시설공단(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2012년

수용보상금증액 (2012구합875)

(1)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차〉,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2009. 8.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0호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민사 민간-정부 2012년

손실보상금 (2010다2321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등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형태(=행정소송) 및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위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원고),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2년

주거이전비 (2011두3296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보상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7. 4. 12.) 제4조가…

원고 1 외 2인(원고), ○○○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2년

주거이전비등 (2010두1389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방법과 금액 등 보상 내용이 확정되는 기준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 및 같은 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원고),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민사 민간-정부 2012년

부당이득금반환 (2011다8392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대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 한국전력공사(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2년

주거이전비등청구 (2011두7755)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요건…

원고 1 외 8인(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2년

주거이전비등 (2011두31789)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요건…

원고 1 외 3인(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민사 민간-정부 2012년

소유권이전등기 (2011다7410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정한 환매권 행사 시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 상당의 지급 또는 공탁이 선이행의무인지 여부(적극) [2] 환매대상인 토지 부분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환매기간 만료…

원고(원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2년

주거이전비등 (2011두2279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자 [2]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원고 1 외 5인(원고), 별지 기재와 같다.(원고), 전농제7구…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2년

토지수용보상금지급 (2010두19690)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토지 합병의 효력(=유효) [2]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

원고(원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민사 민간-민간 2012년

손실보상금 (2010가합14486)

부산광역시와 거제도 사이, 창원시 진해구 안골과 거제도 사이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영업상 손실보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해운법 제43조에 따…

주식회사 ○○ 외 6인(원고), △△△ 주식회사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2012년

손실보상금 (2011두2679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등에서 정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으로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민사 2012년

부당이득금반환등 (2011나81123)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에 ‘갑 제9 내지 11호증’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정부-정부 2012년

수용보상금 지급 청구 (2012두1020)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2] 관할 구청장이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개별적 계획제한이고, 제반 사정에…

인천광역시 부평구(피고), 인천광역시(피고보조참가인)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세무 민간-민간 2012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0두22597)

[1]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2] 甲 종중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乙 종중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 추심·처분 및 지급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

연안이씨숙부인파종중(원고), 노원세무서장(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