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4년

손실보상금등청구 (2013두429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위 현금청산대상자에 해…

원고 1 외 4인(원고), ○○○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민사 민간-민간 2014년

건물인도·건물명도 (2012다62561,62578)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원고보조참…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4년

주거이전비등 (2014구합101407)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주자협의회에서 이주자 명단을 받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지 내 건물소유자 乙이 甲 회사에 이주대책상의 보상을…

원고(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2014년

토지수용보상금 (2013두25894)

[1]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된 경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창원시(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2014년

손실보상금청구 (2013두21687)

[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 및 이 경우 반드시 도로가 불특정…

에스에이치공사(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4년

수용보상금증액 (2013두1345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

주식회사 ○○○(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4년

보상금증액 (2013두4620)

[1] 수용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참작할 지가변동률 및 이러한 법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었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이나 한국…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민사 민간-정부 2014년

손해배상(기) (2011다57692)

[1] 공공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한국수자원공사(피고)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일반행정 2014년

어업손실보상금 (2013두12478)

[1] 구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방법(=민사소송)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

부산광역시(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4년

수용보상금증액청구 (2012두6773)

[1]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

주식회사 ○○○(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민사 2014년

협의수용대금등 (2013다218620)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민사 민간-정부 2014년

보관료상환·손해배상(기) (2012다36340,36357)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가 甲 소유의 비단잉어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에스에이치공사(원고(반소피고)), 피고(피고(반소원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4년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2013두23607)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의 의미 및 그 경우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원고 1 외 2인(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피고)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4년

토지보상금증액 (2012두16534)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 甲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원고(원고), 한국철도시설공단(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2014년

수용보상금증액 (2013두25863)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상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甲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공익사업을…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2014년

부당이득금 (2012다87492)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2014년

부당이득금 (2012다89382)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2]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2014년

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 (2012다117416,117423)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민간-정부 2014년

채무부존재확인 (2013다48708)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4년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2013두108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항고소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원고(원고), 창원시장(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2014년

수용보상금증액 (2013두2118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일반행정 2013년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2013두1770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서울특별시장(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2013년

수용보상금증액 (2011두11846)

버섯재배사의 부지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한국도로공사(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민사 민간-정부 2013년

손해배상등 (2011다27103)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경우,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과 별도로 공사의 사전 착공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입은 손해를 배…

경기도(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