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2017년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2016두940)

[1]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인정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

한국철도시설공단(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민간-정부 2017년

부당이득금반환등 (2014다65052)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등을 공급하면서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대금을 연체하여 지연이…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2016년

손실보상금 (2016두4975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재개…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6년

수용재결취소등 (2015두5130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민간-정부 2016년

부당이득금반환 (2014다34812)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경기도시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2016년

부당이득금반환 (2016다20244)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아파트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

서울주택도시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6년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16두37218)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6…

원고(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일반행정 2016년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15구합1509)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1989. 1. 25. 이후 무허가 가옥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정하였는데, 사업구역 안에 있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하…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6년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2014두4359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의 규정 취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 1. 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원고(원고), 에스에이치공사(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민사 2016년

수로철거등 (2016다206369)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

한국농어촌공사(피고)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민사 민간-민간 2016년

손실보상등 (2013다62261)

[1]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허가·신고 어업에 대하여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손실보상 없이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어업제한사…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국방과학연구소 외 1인(…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2016년

채무부존재확인 (2014다72715)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민사 민간-정부 2016년

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등 (2013다60401)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 요건 및 판단 기준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지가변동률을 산…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서울특별시 은평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민간-정부 2015년

채무부존재확인등 (2014다29360)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에스에이치공사(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5년

손실보상금 (2015두50535)

[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원고 1 외 5인(원고), ○○○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5년

부작위위법확인 (2015두48877)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원고(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5년

손실보상금등 (2015두2963)

[1]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

주식회사 관악(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일반행정 2015년

손실보상금 (2015두2444)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 수목 1주당 가액을 산정기준으로 대량의 수목을 이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이식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2015년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18794)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면서 분양대금에 포함되는 택지비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정한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

성남시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2015년

부당이득금 (2014다14641)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에스에이치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민간-정부 2015년

채무부존재확인 (2014다78683)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따라 차액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에 관한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이주대책비가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민간-정부 2015년

부당이득금 (2014다89997)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산정 방식 / 사업시행자…

별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및원고승계참가…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5년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2012두26746)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에스에이치공사(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5년

토지보상금증액 (2012두7950)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피고), 서울특별시(피고보조참가인…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