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토지갈등 사례 10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기피시설 입지 강원 영월군 외 2 민간-민간 2019~2021년

영월 쌍용 산업폐기물 매립장 갈등

영월 폐광산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 갈등 찬성(쌍용C&E, 영월찬성주민) 침출수 유출 차단을 위한 4중 차단시설(국내보다 규정이 높은 영국의 모델보다 더 높은 차단시설) 침출수 무방류 시스탬 구축 주민협의회와 함께 주민감시단 운영, 환경보전활동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반대…

쌍용양회,영월,제천,단양,충주등 시민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충북 진천군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6년

진천군 송두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진천군은 송두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10월경 진천군은 충청북도, 태영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1월경 (가칭)진천송두산업단지개발(주)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토지보상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북 상주시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5년

상주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

경상북도 상주시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조합과 함께 문장대온천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였고, 이에 충청북도 괴산군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은 1985년 2월 상주시가 화북…

충청북도, 괴산군, 상주시,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충북 충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공군 제19전투비행단 항공기 소음 갈등

2014년 8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축제를 대비하여 사전 비행연습을 실시하였고, 이에 비행기 소음으로 이하여 고통을 받던 주민이 책임자를 만나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입구로 돌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병사와 마찰이 발생하였음 공군은 이러한 주민을 군사법원에 고발하였…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당사자 최모씨, 부대 인근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북 음성군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음성 LNG 발전소 유치 갈등

한국동서발전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액화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자 음성읍 주민들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찬성하였으나 사업예정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2…

용산리 및 한벌리 주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 한국동…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북 청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청주 광역매립장 확장 갈등

청주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이 무산되어 기존에 있는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청원군 강내면 주민들이 기존 매립장 확장 결정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청주시는 2000년도에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대 15만2천여㎡…

청주시,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충남 천안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0년

수도권 전철 연장노선 천안 연기 갈등

국토해양부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2012년부터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조치원 경유노선과 청주공항 직선노선의 효율성 등을 놓고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그러나 천안시는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수도권전철 연장노선을…

천안시 연기군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충북 청주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0~2013년

청주 재개발 사업 갈등

2010년 청주시 사직 4구역 토지주들이 66층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청주시에 정비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진행되면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상가번영회와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 간 갈등 발생 사직동 내 재개발 구역에 초고층 주상…

청주시, 부동산개발업체, 청주시 사직동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북 제천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2~2004년

제천자원관리센터 입지 갈등

제천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기존 고암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당초 2007년 9월에서 2005년 5월로 매립종료가 예상되어 새로운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이 시급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정책이 재활용매립위주였다면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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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충북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5년

상도대리마을(충북) 고압선 설치 갈등

마을을 저고도로 관통하는 송전선 때문에 건강상 피해를 우려해 이전을 요구하던 주민들과 한국전력간 발생한 갈등 발단 : 99년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에 따른 마을 주민의 질병사(암) 언론보도 1. 한국전력 - 손전선로 전자파와 암발생과 연관성 없음, 지역주민이 비용을 부담…

한국전력 상도대리마을 주민 송전설로 대책위원회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