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갈등
용인 기흥 수상골프장 연장계약 관련 정치권의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당함 심사 주체인 '기관장'을 부르면 객관적인 사업 심의가 가능한가?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 농어촌정비법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등이 시…
안성-평택시 유천취수장 폐쇄-존치 갈등
갈등 발단 - 안성과 평택 경계 안성천에 설치된 유천취수장(하루 1만5000톤)으로 인해 안성 공도읍, 미양면, 원곡면 등 취수장 상류 10㎞ 이내 지역 70.28㎢가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음 - 현행법은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강제수용 갈등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조성하는 송산그린시티 성토용 흙 5700여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송산면 일대에 3.05㎢ 규모의 토취장을 개발하겠다고 공고 이에 주민들은 반발은 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부지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갈등이 발생 송산 지역의 경우 1980…
굴포천 방수로 공사 갈등
건설교통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대립 사례로, 1987년 7월 경인지역의 집중 호우로 굴포천 유역에 수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1990년중반 이후 논란이 거듭되어왔던 사례 경인운하 추진의 딜레마로 주춤했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환경NGO의 거센 반발에 있었으나…
장항산업단지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을 해왔다.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한강 수계 의무제 오염..
이 사례는, 팔당호 상수원수의 수질보전과 지역개발 갈등으로,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 총량관리 정책의 추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환경부와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제 간의 갈등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한강수계를 제외한 3대강수계에…
한탄강댐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문산)에…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완화
상수원 오염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 반발하며 발생한 갈등 ○ 발단 : 팔당호 근접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팔등상류 경기도 7개시, 군을 자연 보전권역으로 지정, 서울시 구간수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입장 1. 정부 - 상…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