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손실보상금 (2007구합63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4차)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6. 12. 15.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손실보상금 : 16,369,386,400원 수…
채권양도통지 (2007가단1015)
가. 지적복구 전 산163 임야와 보안림편입고시의 기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에 따른 조선총독부 강원도 고시 제95호(보안림편입고시)에는 1934. 9. 10. 보안림으로 편입된 춘천군(현재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2007구합40380)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부동산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위 건축물도 ‘허가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주대책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잔여지손실보상등 (2006두19495)
토지소유자가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 등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입주권확인 (2008누5553)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보도자료와 언론 발표를 통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중 3,593,000㎡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2002.…
주거이전비등 (2007다8129)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공법상의 권리) 및 그 보상에 관한 분쟁의 쟁송절차(=행정소송)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7구합7513)
[1]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특정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위 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
보상금 (2006누21179)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2째 줄 “나. 인정사실”을 “나. 판단”으로, 제8쪽 첫째 줄 “10,189㎡”를 “9,828㎡”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3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6두16007, 160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에 정한 공익사업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부당이득금반환 (2007나42268)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의 ‘피고 1’ 및 ‘피고 2’를 각 ‘제1심 공동피고 1’ 및 ‘제1심 공동피고 2’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배당이의 (2006다60557)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이득금반환 (2006가합1132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으로 이주대책 실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2006두9832)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시기(時期)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
수용재결취소등 (2007누12769)
평택-이동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1997. 2. 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3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12.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7누80)
도로사업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완주군 3차) 2001. 7.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81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3. 10.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6두8495)
[1]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함에 있어 실질에 있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6구합1058)
[1] 토지수용재결 또는 사업승인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형식상 법률 등에 근거를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국가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지방자치단체가 천주교…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제1호증의 1 내지 5, 갑가제2호증, 갑가제3호증의 1 내지 6, 갑가제4 내지 7호증, 갑가제8호증의 1 내지 4, 갑가제9호증의 1, 2, 갑가제10호증, 갑가제11, 12호증의 각 1, 2, 갑가제13, 21호증,…
손실보상금 (2006다79896)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에 당해 어장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손실 외에 그 시설에 의하여 생장하는 생물에 발생한 손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07가합4649)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는 미등기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2006나24560,2006나24577(병합))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 13, 17, 18호증, 갑 제21 내지 131호증, 갑 제137, 139호증, 갑 제143 내지 1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손실보상금증액청구 (2006두11507)
[1]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수용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현재 상태가…
손해배상(기) (2005다71291)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가 공유수면이 아닌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어업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7구합447)
[1]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고시일부터 90일 이내) [1] 사업인정상의 수용대상 토지에 자기 소유의 토지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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