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손해배상 (2010나50450)
원고는 2008. 4. 16.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한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국유지인 대구 수성구 고모동 (지번 1 생략) 전 18,785㎡,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47,494㎡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전 1,9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보상금 (2008나7399)
가. 원고들은 전남 영광군 홍농읍, 백수읍 근처에서 넙치, 전복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의 일종으로서 본래 신고어업이었는데, 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된…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2008두10829)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
보상금증액 (2010두14534)
[1]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주거이전비등 (2010두533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자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손실보상금 (2009구합3477)
가. 원고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지번 1 생략),(지번 2 생략) 지상에 육상수조식 종묘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어패류를 생산하는 어민으로서, 1994. 1. 17. 진도군수로부터 같은 날부터 1999. 1. 16.까지 5년간 육상수…
소유권이전등기 (2010다30782)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손실보상금 청구 (2009구합4245)
가. 피고는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 인천검단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2006. 12. 2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42호, 2007. 7. 30. 같은 고시 제2007-159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04. 9.…
주거이전비 (2009두168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10두11641)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제외 처분 취소등 (2010구합568)
가. 이 사건 사업 및 대상토지 피고는 2006. 11.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06-151호로 고시된 아산-천안간 도로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인데,원고 1이 3/4 지분을원고 2가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배방면 장…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8두822)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보상금 (2009누24223)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고 아래 다.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⑴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부터 제20행…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09누27833)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 50,3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
부당이득금반환 (2010나2037)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대구혁신도시건설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2는,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보상금증액 (2009구합6514)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용수용 예정지인 농지의 소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결감정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주거 이전비등 (2009구합9728)
가. 경기도지사는 2006. 1. 16. 성남시 중원구 중동 1500 일대 40,217.4㎡(이하 ‘이 사건 중동3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성남시장은 2…
소유권이전등기 (2010다12043, 1205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대공사로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는 구…
손실보상금 (2009두17360)
인근유사토지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보상금 증액 (2009누3180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 22차〉) 2006. 12. 5.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3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8. 28.자 수용재결 수용·이전대상 :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소외 2,3,4의 지장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2009두23709)
[1] 사업시행자가 공부상 기재된 건물의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시행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소유…
소유권이전등기 (2009나64286)
가. 2003. 11. 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14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가 이루어지자(경기도보에 게재된 위 고시에…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2009구합2912)
가. 원고는 2000. 7. 26.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이하 생략) 지상의 1층 철골조 창고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주거이전비등 (2009누22920)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7행부터 7면 하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도시정비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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