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손실 보상금 (2011두7014)
[1] 도로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주거이전비 (2010두4131)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 소유자 甲이 주택에 관한 보상합의를 하여 사업시행자에게서 주거이전비를 수…
소유권 이전 등기 (2010나33450)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 공포되고 2009. 10. 1.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유물 분할 (2011다24104)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해당 토지나 물건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손해 배상(기)등 (2010나116800)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그에…
부동산 명도 (2008다78415)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40조 제1항,제47조…
부당이득금반환 (2009다35842)
[1]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
손실보상금 (2011두5728)
[1]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유수면 어업자의 범위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유효기간이…
부동산명도 (2008다91364)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거이전비등 (2011누327)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지번 생략) 일원 52,33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2005.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9. 7. 사업시행인가를 받…
주거이전비등 (2011두368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보상제외처분취소등 (2011두230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2007다63089, 63096)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가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2010두2621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부당이득금 (2010다102991)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도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3]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甲…
소유권 이전 등기 (2010다6567)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乙에게서…
토지보상금 (2010다8375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서 그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
토지 보상금 증액 (2010두2314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잔여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의 범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2010누5884)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3)항을 삭제하고,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단, 제3항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평가 ㈎ 공익사업법 시행…
손해배상등 (2010나29883)
가. 경기도지사는 제3경인(시흥-남동간) 고속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경…
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 (2010두18819)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乙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甲 조합이 건축물을 인도받아 취득하고 乙은 그 보상으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
손실 보상금 (2010누2240)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이 사건 신고어업권이 이 사건 항만사업의 실시계획 공고 이후 원고의 책임으로 소멸되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항만사업 시행 당시 무허가 어업권자로 손실보상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
관리 처분계획 취소등 (2008두14340)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9두1051)
[1]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2]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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