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점심시간 휴무제
공무원의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보장해야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이미 민원 24를 통해 간단한 업무를 상시 진행할 수 있음 시민들의 민원처리가 불편해짐 대민서비스 기관으로 주민편의가 최선이 되어야함
여수고흥 연륙교 명칭 갈등
여수시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의 명칭을 여수시는 ‘적금대교’로, 고흥군은 ‘팔영대교’로 각각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여수시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는 2004년에 착공되어, 2016년 말에 완공될 예정임 여수시 화양면조발도둔병도낭도…
광주시-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갈등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조직 형태변경 투표 총회 상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냈으나 광주시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투표는 불법이라며 대의원대회 장소를 불허함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
담양군 하나로마트 건립 갈등
담양농협이 담양읍 천변리에 300평 규모의 파머스형 하나로마트 건립 공사를 착수하였고, 이에 담양상인협의회가 지역상권 황폐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담양농협은 담양읍에 파머스형 하나로마트 건립을 추진하여 2013년 5월경 착공하였음 담양농협 측은 기존…
여수 환경미화원 노조 위원장 해고 갈등
환경미화원 오 씨가 청소차 압축기에 깔려 숨지자 여수도시공사 노조 김승남 위원장은 장비 결함에 따른 인재임을 주장하며 이틀간 업무를 하지 않았고, 여수도시공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결론이 나자 김승남 위원장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고하였음 이에 김승남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전남 폐염전 부활 갈등
과거 정부의 염전 폐지 정책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었던 천일염 생산자들이 폐염전의 부활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 신안군에 염제조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안군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신청자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정부는 1997년부터 200…
담양 소쇄원 관리권 갈등
조선 중종 때 양산보(1503∼1557)가 조성한 소쇄원은 1983년 국가사적 304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5월 명승 제40호로 재분류됐다. 광풍각과 제월당을 중심으로 한 4060㎡는 지정구역, 주변 11만8866㎡는 보호구역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음 1991년 양씨…
구전남도청 별관 철거 관련 갈등
구 전남도청 별관 철거 여부를 놓고 5·18단체와 문광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5·18단체는 5·18 기념재단이 문광부와 철거에 사전 합의를 했었다고 주장하며 반발 기념재단은 합의에 대한 공문을 보낸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5·18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화엄사-구례군민 관람료 갈등
화엄사 관람료 인상을 두고 사찰과 구례군 상인간 발생한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화엄사 : 문화재 관람료는 합법 2. 구례군 상인 연합회 등 : 화엄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 : 화엄사 1.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법에 의한 고유…
여수시-GS칼텍스 공익사업규모 갈등
GS칼텍스의 공익사업 시행 규모를 두고 여수시와 회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GS칼텍스가 공익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 1. 여수시 : GS칼텍스의 공익사업 규모 증대 2. GS칼텍스 : 공익사업의 규모 적정 : 여수시, 전남도 일부 의원 1. 여수지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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