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이주대책 부실한데… 재건축으로 1년에 5722세대 이주?
일산 재건축 이주대책의 실효성과 세입자 대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일산 재건축 이주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양시 계획은 2035년까지 재건축 등으로 6만2941세대가 이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항·탄현·창릉 공공…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보상 둘러싸고 '원주민 vs LH' 갈등 격화
왕숙지구 원주민들이 대토용지의 입지와 공급가를 두고 LH에 반발하고 있다. 왕숙지구 토지·지장물 보상이 시작된 뒤 대토보상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원주민들은 LH가 사업성이 낮은 택지를 대토용으로 내놓고 공급가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한다. LH는 대토를 희…
과천지구 철거민들 ‘투쟁선포식’ 열고 이주대책 마련 등 요구
과천지구 철거민들이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착공을 앞두고 지구 내 철거 예정자들이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도소송과 철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LH·…
가덕도 대항마을 주민들 집회… 보상 공정성 확보해야
대항마을 주민들이 신공항 보상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가덕도 신공항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항지구의 보상 대상자 선정과 실제 거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특별법 시행 이후 인구 변화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인천구월2 지구, 주민과 함께하는 보상 논의 본격화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주·생계 대책과 편의시설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연말 보상계획공고를 앞두고 보상과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이주·생계·기업 이전 대책과 주민편의시설 반영을 요구했다. iH는 차질 없는 보상을 추진하고 주민과 꾸…
개포 구룡마을 2120가구 주거단지로…남은 서울 마지막 판자촌은
판자촌 정비 과정에서 주민 이주·보상과 재정착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룡마을은 과거 보상과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현재도 주민별 토지·건물 점유와 소유 형태, 이주 및 보상에 대한 입장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다. 달터마을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공익 구실로 원주민 내쫓기" 문제 심각...
김포한강2 지구 원주민들이 보상과 재정착·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양촌읍과 마산동 일대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고, 이주자·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더라도 비용 부담으로 재정착하기 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 '첨예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입지와 조성 방식을 두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 야탑동과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 등을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들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고 지…
무등산 원효사지구 철거에 `증심사 사례"소환
원효사 상가단지 주민들이 이주단지 분양가의 원가계산 적용을 요구하며 공단·광주시와 대립하고 있다. 원효사 상가단지 주민들은 이주단지 분양에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원가계산 방식보다 분양가가 최대 8배 높아진다며 부담을 호소한다. 주민들은 과거 증심사지구 이주 사례처럼…
"우리 삶의 터전 헐값에 뺏겼다"…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 LH 남양주본부...
3기 신도시 수용주민들이 보상·이주 및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LH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토지와 생활터전을 강제 수용당하고 생계수단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LH와 GH가 주민위탁사업 공사계약에서 원주민 조합을 배제한 것이 집단행동의…
'서울 최후의 판자촌' 강남 구룡마을, 재개발 앞두고 갈등…망루 세운...
구룡마을 주민들이 재개발에 따른 분양권 등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와 농성을 벌였다.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이 통과되면서 주민 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거주 사실 확인과 토지 매입권, 분양권 등의 보상을 요구하지만 관련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서울시는 올해…
부당이득금[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5다219649)
[1]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가 체결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3다214252)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한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의…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2020두34841)
이주대책 수립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부당이득금 (2017다278668)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202292)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부당이득금반환 (2015다1277)
[1]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시행자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시설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한 경우, 용지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부당이득금반환등 (2014다65052)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등을 공급하면서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대금을 연체하여 지연이…
부당이득금반환 (2014다34812)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부당이득금반환 (2016다20244)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아파트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16두37218)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15구합1509)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1989. 1. 25. 이후 무허가 가옥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정하였는데, 사업구역 안에 있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하…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2014두4359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의 규정 취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 1. 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채무부존재확인 (2014다72715)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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